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예산안 727.9조 확정…첨단산업 성장동력 확보에 1.7조 증액

기사입력 : 2025년12월03일 00:12

최종수정 : 2025년12월03일 00: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사업 618억원 증액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곳→10곳 637억↑
국회 심사 4.3조 감액, 4.2조 증액…0.1조 순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 원안과 같은 728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첨단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같은 수준으로 증액됐다. 큰 규모 변화 없이 재원을 재배분해 투입의 우선순위만 다시 정한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에서 727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순감됐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중점 보강해 총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단순 증·감액을 넘어 구조적 재배분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다. 해당 분야는 총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대표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예산이 975억원 늘었다. 사립학교(100곳)와 공영주차장(50곳) 태양광 보급에 118억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10억원,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에 55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자율주행·AI 기반 산업에도 재원이 대폭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증도시 구축에 618억원,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에 500억원이 추가됐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원 반영은 내년 산업·통상정책 추진 흐름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AI 인재 양성 관련해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예산 126억원, AI 훈련 수료 인재를 채용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140억원도 추가 배정됐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도 확대된다. 임산부 4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158억원 확대됐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에 18억원, 산후조리원 평가시스템 구축에 3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 지원에 445억원, 0~2세 기관보육료 인상에 192억원 할당됐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에 94억원이 추가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에 42억원, 근로지원인 200명 증원에 46억원, 취약계층에게 식품·생필품·상담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는 24억원이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의료체계와 공공보건 대응력 강화에도 증액이 이어졌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에 170억원, 권역외상센터 헬기계류장 구축에 45억원,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확충에 20억원, 청소년 온라인 상담 확대에 4억원이 늘었다.

국가안전·사이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가전산망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에 3434억원, 화재복구용 클라우드 장비 임차료에 446억원이 투입된다. 배터리 화재예방 조치 예산 62억원, 가뭄 대응 지하수저류댐 설계 확대, 산불대응센터(10개소) 구축 등이 모두 국회 심사에서 보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곳곳에서 재정이 확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7곳에서 10곳으로 늘며 637억원이 반영됐고, 지역거점 AX 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756억원,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에는 67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