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4년 12월부터 필리핀에서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등을 제공하는 5조9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19억7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2.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3년 1월부터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1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4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고 한국마사회에 제도 개선 요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3544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화·분업화하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3544건, 5196명을 검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뤄진 지난 단속(3913건, 5167명)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9.4% 감소했고, 검거 인원은 0.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314명으로 지난 단속(291명)보다 7.9% 증가했다.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원을 환수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카지노(1016건)가 전체 2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포츠토토(621건, 16.6%), 경마·경륜·경정(320건, 8.6%) 순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도박 단속 현황 [자료=경찰청]

범죄 피의자 연령대는 20~40대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20대가 1514명으로 전체 25.3%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489명(24.9%) ▲40대 1366명(22.8%) ▲50대 800명(13.4%) ▲10대 417명(7.0%) ▲60대 이상 306명(1.7%)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스포츠 경기 기반의 스포츠토토는 주로 20대와 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나타났고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이 지속되자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안은 경찰서 내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회부했고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과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당사자와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자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 사이트와 광고를 점검해 삭제와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가 단속 효과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특별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과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과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루된 조직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철저히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검거와 송환을 집중 추진한다.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행위자 대상 예방과 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해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도박은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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