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1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액 진단·제도개선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 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도박을 억제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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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경륜경정 실명구매 구매상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단체 사진. [사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11.13 wcn05002@newspim.com |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추진 중인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된 구매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용자들의 합리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또한, 실명 구매제의 핵심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의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결제 기능의 고도화와 UI(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현금 중심의 비실명 구매 이용자들이 실명 기반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는 실명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젊은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구매 상한액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경제지표(CPI·GNI) 연동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경륜·경정 사업자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매 상한액 단계적 상향과 실명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본부는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화 프로그램 확대,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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