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도 또한 이번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인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는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H-1B)이 꼽히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무역 협상은 영향권 밖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전문직 비자, 인도 IT 산업에 직결...민주당 승리가 유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국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며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약 1억 3,456만 원)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인도 국적자가 전체 H-1B 승인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은 인도의 2,000억 달러 규모 정보기술(IT) 서비스 수출 산업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미국 내 인도 유학생 감소 및 IT 인재 이동성 제한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만 달러 수수료' 조치는 미국 주 정부들과 빅테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각각 올해 6월과 9월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현재는 수수료가 실제 징수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 조치를 12개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9월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 다툼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시작돼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조치는 내년 9월 21일까지 연장됐다.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합법적 이민과 고숙련 해외 인재 유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자 제한 조치를 입법적으로 견제하고 프로세스를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11일(현지 시각) CNBC TV18은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의회, 법원 또는 주 정부가 숙련 노동자 비자에 대한 현재의 제한을 완화한다면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인포시스, HCL 테크, 위프로 등 인도 IT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어 "인공지능(AI) 지출 둔화 흐름과 함께 (미국의) 비자 규제 완화는 인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 산업에 '겹경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승리 시 '무차별' 관세 정책 견제...印 수출업체에 유리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견제를 받으며 인도 수출업체들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전망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그러나 "미국 양당 모두 보호주의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는 데는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 공급망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CNBC TV18은 "선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승패 상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에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의회, 기업 로비 단체, 그리고 법원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라트 포지와 KEI 인더스트리즈, 고칼다스 익스포츠, KPR 밀스 같은 섬유 수출업체, 나빈 플루오린 등 화학 제조업체 주가가 투자 심리 강화에 힘입어 상승할 수 있다고 TV18은 덧붙였다.

◆ 무역 협상은 행정부 권한...美·印 무역 협정은 선거 영향권 '밖'

미국과 인도가 현재 추진 중인 무역 협정은 이번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인도의 유명 외교 전문가 로빈더 사크데브는 인도 뉴스 통신사인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NI)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지만 인도와 미국 간 무역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크데브는 "무역 협정 협상과 세부적인 사항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담당한다"며 "양국이 합의 도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견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협상의 최종 단계는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든지와 관계없이 행정부 차원의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TV18은 "인도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선거 결과 발표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척이 더뎌질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인도에 큰 타격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간의 잠재 무역 협정이 단순히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기술 협력, 에너지 교역, 그리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심화를 지지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이 잠재적인 협정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결정한다면, 노동 및 환경 기준, 데이터 및 디지털 무역 규정, 인권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쟁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것이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