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상속·증여세부터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 자사주 제도까지 세제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의 불합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상장사는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비상장사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형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며 "한화그룹의 순자산이 작년 기준으로 40조원인데 시가총액이 4조원에 불과한 사례처럼 주가가 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상장기업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이하로 주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자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가 편법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며 "주가가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준칙과 상충한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감세를 하면서 재정준칙을 지키라는 건 남자 둘이 만나 애 낳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세입을 줄여놓고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주요 세목을 감세하면서 세수 감소가 87조원에 달했다"며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면 복지와 성장투자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도 마크롱 정부의 법인세 감세 이후 엄청난 재정적자가 났다. 그 결과 국민에게 줘야 할 복지가 파산이 났다"며 "조세 정상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감세정책은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긍정하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자사주 관련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자본시장이 박스피에 갇혀 냉소가 깊었지만, 최근 신뢰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신뢰를 지키려면 자사주 제도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회사 전체의 돈으로 사는 만큼 특정 주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사주 거래의 과세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전환하는 등 세법이 상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상법 개정과 연계해 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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