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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현장에서 답 찾는다…5대 분야 규제·투자 개선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10월20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10월20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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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부처 합동 'AI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10월부터 내년까지 단계별 법령 개정·사업 등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자동차·팩토리·선박·드론 등 5대 피지컬 AI 분야의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규제·투자·데이터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휴머노이드 규제샌드박스 개시 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단계별 정책을 이행한다는 청사진이다.

◆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5700억' 펀드 조성…첨단 학과 정원 증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AI 로봇·자동차(9월 12일, 현대차 로보틱스랩) ▲AI 팩토리(9월 19일, 카이스트 AI팩토리랩) ▲AI 선박·드론(10월 1일, HD현대 R&D센터) 순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와 포스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협회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를 방문, AI선박·드론 분야 대기업,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10.01 photo@newspim.com

AI 로봇 분야에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 확대와 공공 실증 확충,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산업안전 규제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출범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5700억원 규모의 딥테크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휴머노이드 산업 현장 규제 샌드박스를 12월 개시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8년까지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 12월 중 주요 도메인별 학습·실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휴머노이드 기술혁신센터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원격조종 건설로봇의 안전 기준을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용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를 방문,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10.01 photo@newspim.com

AI 자동차와 관련해 자율주행 업계는 자율주행차 수요 창출 지원과 연구·개발(R&D) 가속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주로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추진방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운수업계와 자율주행 업계 간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부터 AI·모빌리티 유망기업에 GPU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자율주행차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희망하고, 교육 여건을 충족한 대학(원)에 한해 학생 정원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중 국가핵심기술 해외공동연구 수출심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자율주행 분야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 내년 중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출범…AI 로봇 규제 실태조사 시행

AI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산업계는 동종업계 간 협력체계 강화와 데이터 표준화,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이달 내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2월부터 기업 간 공동 활용 A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AI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로드맵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초혁신경제 릴레이 첫번째 K-콘텐츠 현장간담회를 하고자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반 디지털 제작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간담회 시작에 앞서 AI콘텐츠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9.18 photo@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전북·경남 지역에 피지컬 AI 산·학·연 공동연구 실증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민관 협력 제조AI 플랫폼(KAMP)을 통해 제조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선·해운 업계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업계 협업체계 구축과 제도 기반 마련,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내년 중 조선3사 중심의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신뢰도 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 부처가 함께 12월까지 AI 선박 실증 수요를 받아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업계는 드론 서비스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와 데이터 기반 마련, 비행 승인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산불 감시·철도 안전점검 등 AI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 실증도시를 확산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방안을 마련한다. 군집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비행검사 생략·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와 다음달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발의 등 내년까지 각 분야의 법령 개정과 실증사업,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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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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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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