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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시동…스마트농업·AI 바이오 중심 새 성장엔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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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 발표
5대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결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 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인공지능(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와 'K-붐업'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해당 분야 과제들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를 결합해 향후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스마트농업 도입률 16%→35% 확대 목표…'AI 기후예측모델' 개발 주력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국가 핵심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9월에는 15대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 반도체·그래핀·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에 한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이번 두 번째 추진계획도 앞선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내용을 포함해 구체화했다. 5대 프로젝트로는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의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활용과 K-붐업 분야의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구축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지난해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농업 AX플랫폼 출자(705억원)와 AX 기반 지능형 기술개발(70억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솔루션 공유·거래(9억원), 스마트팜 종합자금(1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농업 밸류체인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스마트수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수산종자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AI 기반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테스트베드 구축과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을 지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올해 2.7%에서 2030년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10억원)과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60억원), 전문인력 양성(40억원) 등이 반영됐다.

초고해상도 위성 프로젝트트에서는 국가 안보·경제의 핵심으로 국가 간 협력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한반도 기후환경 감시·예측에 필요한 AI 기반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위성 관련 기술 개발·인력 양성·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62억원)과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73억원), 우주기술 인재양성 사업(30억원), 뉴스페이스 펀드(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 신약개발 시간·비용 절반 감축 총력…K-화장품 '글로벌 2강' 진출 집중

AI 바이오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 축적과 인재 양성, 산업 확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국내 의료데이터와 바이오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하고, AI 바이오 모델과 연구거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각각 50% 이상 단축·절감하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AI×Bio 혁신 연구거점 시범사업(102억원)과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 구축(13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AI 신약개발 밸류체인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K-뷰티 프로젝트는 '글로벌 2강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화장품 세계 수출 3위 수준으로, 이를 2강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육성하고, 내년 초에 1개 거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K-뷰티 클러스터 조성(30억원)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33억원),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R&D·7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2차 추진계획을 통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재정·세제·금융·인재 양성·규제 개선 등 전방위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핵심 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남은 1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뷰티산업 밸류체인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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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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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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