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약 7년 만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에 들어갔다.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공화 양당 4대 지도부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다.

의회가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통상 의원들은 본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몇 주 또는 몇 달간 정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예산안, 즉 임시 지출법(stopgap bill)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Obamacare) 건강보험 보조금(subsidies) 연장 여부를 둘러싼 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동부시간 기준 9월 30일 자정(한국시간 기준 10월 1일 오후 1시)을 기해 셧다운이 시작됐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현 수준의 연방 예산을 11월 21일까지 유지하는 '클린 CR(clean continuing resolution)'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 계획에 서명하지 않고, 합의안에 연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보조금의 영구 연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 정부 폐쇄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 많은 연방 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시장은 이번 셧다운으로 어떤 정부 서비스가 멈추고, 어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한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단되는 서비스와 유지되는 서비스는

이번 셧다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직원 추가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과거와 달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2018년 12월~2019년 1월 셧다운에서는 약 80만 명의 정부 직원이 집으로 보내졌고, 필수 업무로 분류된 직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 없이 근무해야 했다. 필수 연방 직원에는 현역 군인과 연방 법집행관이 포함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통해 연방정부 규모 축소를 추진해 온 만큼,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 부처와 기관은 직원들을 일시 해고(furlough)하는 대신 영구 해고(permanent layoffs)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주 배포된 메모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기관에 "이번 기회를 활용해 인력 감축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30일 오후 가장 큰 연방 기관 23곳 중 최소 21곳이 어떤 직원들을 일시 해고(furlough)할지 계획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셧다운 발효 시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집으로 보내지고 일부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군대와 공항 안전, 사회보장 등 필수 업무는 계속 운영된다.

양당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적으로 집으로 보내지고 일부 업무는 중단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 안전과 국토 안보,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등은 계속 운영된다.

먼저 업무가 유지되는 부문을 보면, 군대와 주방위군, 국경 순찰 및 이민 단속 요원(IEA), FBI(연방수사국)와 DEA(마약단속국) 등 연방 법집행기관은 정상 근무를 이어간다.

또한 항공관제사와 TSA(교통안전청) 직원 등 공항 안전 관련 업무도 계속되며,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지급 등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역시 중단 없이 유지된다.

우체국과 관세 징수 업무도 평소처럼 운영되며, FEMA(연방재난관리청)는 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 구호기금을 활용해 기능을 지속한다.

반면, 업무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부문으로는 비필수 행정 업무와 경제 데이터 발표, 교육·홍보 활동 등이 있다.

국세청(IRS) 직원 일부는 셧다운 기간 5일 이후 업무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며, 중소기업청(SBA) 직원의 24%는 일시 해고된다.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통계 등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중단되고, 사회보장청의 홍보 캠페인도 잠정 중단된다.

또한 SBA는 신규 대출 승인을 멈추며, WIC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등 일부 신규 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다. 비필수 연방기관과 법원 일부도 업무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경제 및 시장 여파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서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은 촉각 곤두세웠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셧다운은 추가 연방 직원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된 만큼 경계감이 높다.

비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미국 경제 산출량(GDP)을 110억 달러 줄였으며, 그중 30억 달러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경제학자들은 OMB가 제안한 연방 직원 추가 해고가 약화된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홀렌호스트는 "몇 명이 영구 해고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트레이더들은 미국 정부 셧다운을 대체로 무난히 흡수해 왔다.

모간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미국 정책 담당 수석 모니카 게라는 노트에서 "1976년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은 총 20번 있었으며 평균 8일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채권 가격 변동성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S&P500 지수는 평균 4.4% 상승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요약하자면 투자자들에게 셧다운은 흔한 일이며, 사태가 해결되면 부처 예산과 직원 급여가 모두 정상화되기 때문에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셧다운 여파를 경계하며 대규모 투자는 보류하고 있다.

TD 시큐리티스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 제나디 골드버그는 "시장과 연준은 눈을 가린 채 비행 중(flying blind)이다. 모두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일반적으로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