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23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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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3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2025.09.23 parksj@newspim.com |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비공개된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