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결과 금융위원회 해체가 결정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 낙점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임명도 전에 금융위원회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해체돼 재경부로 합쳐지면 재경부 장관으로 가실 생각인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해체 이후 감독기능을 총괄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쉽지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역할 정리다.

금융감독위의 신설과 함께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 기능이 재배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간 권한 경계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두 수장이 역할 조율에 실패하면 금융 정책 및 감독 집행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이 은행, 보험, 빅테크 등과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금융권에서 '실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장이 정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면 역할 중복과 권한 침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정책 수립권과 집행권의 경계가 흐려지고, 금융권의 혼란도 계속되면서 규제, 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마다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도 눈치 봐야 하는 감독기관이 늘어나는 것에 더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더해 금융정책을 맡을 기획재정부까지 사실상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정책 방향을 잘 정리할 것이라고 믿지만, 조직 간 알력이나 성과 경쟁 등이 이뤄지면 혼선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지금 관가의 혼선도 상당한데 금융권의 불확실성은 더 하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조직 개편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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