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강화, 공적주택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민생 분야 확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약 62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은 안전강화와 주거복지, 민생 부문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5개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출구조를 조정해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줄이고 중점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는 방식을 펼쳐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규모인 62조5000억원을 편성한 2026년 국토부 예산안이 이날 보고 됐다.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2026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새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
◆ 12·29 사고 예산 1204억 반영…지반침하 대응 위한 예산 대폭 확대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해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원을 반영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을 확충했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 본예산 898억원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는 923억원을 배정했으며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을 위해 올해 예산 2.4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했으며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3700㎞에서 7020㎞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원)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200곳에서 220곳으로 늘린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도 2000대에 한해 5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조속 실시…철도·도로 등 예산 강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늘리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선과 같은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3.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린다.
도로 건설분야는 ▲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개선을 비롯한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원 반영했다.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 4950억원도 투입된다.
◆ 공적주택 19만4천가구 공급 위해 22.8조 편성…K-패스 예산 5274억원 두 배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16.5조원에서 22.8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만8000가구에서 내년 3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하는데 76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올해 777억원이었던 이 분야 예산이 1300억원으로 늘어나고 주거급여도 152만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해 1.7만원에서 3.9만원 증액한다.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7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 예산 21억원도 신규 반영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을 배정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새로 5개 노선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현실화해 안정적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 지방은 물론 벽오지 주민도 안정적 이동 지원...AI 시번도시 신규조성 40억 투입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율계정이란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그 한도에서 메뉴판식으로 전 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선택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 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을 조성하는 10억원을 투자한다.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예산도 40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린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55억원)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의 예산을 올해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전국 BRT(광역급행버스) 6개소에 대한 지원을 182억원에서 253억원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지방 도시 뿐만 아니라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확대(394→403억원)해 추진한다.
◆ 국토교통 R&D 예싼 5336억원 10% 늘려...AI 등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투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지난해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한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720억원) 포함시 이 부문 예산은 6056억원에 이른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