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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행안부 76조 편성…재해위험 정비·재난대책 등 '국민 안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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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올해 본예산 대비 43% 증가
AI 민주정부·정보화에 예산 집중 투입
지방교부세 69.3조, 인건비·기본경비 43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과, 재난대책에 2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4426억원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 예산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사업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재원으로 쓰일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 늘어난 6조6665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및 정보화에 8649억원, 국민안전에 2조5197억원, 균형성장에 2조5921억원, 사회통합 등에 689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우선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사업을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조48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9443억)보다 1045억원 늘었다.

호우·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 및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추경보다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 사업에 20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부처·지자체의 업무에 AI를 적용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전용 AI 공통 인프라 구현 사업에는 75억원을, 전자문서소통시스템 도입에는 145억원을,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에는 305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조원을 출연한다. 다만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은퇴자·이주민 주거·정착 지원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1조15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지자체별 차등 지원율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을 조성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사업에는 18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에 32억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에는 86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 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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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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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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