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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시진핑체제 변화', 한중관계 긍정적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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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베이다이허 회의 국제정치적 함의 분석
韓, 국제정치 '균형모색' 계기 될 수 있어
시 주석 체제 유지 '조정 과정' 시작 관측
한중·한반도 정책에 '긍정적 변화' 가능성
北에 일관되고 건설적인 제언 이뤄질 수도
경제정책 유연성, 韓 기업엔 새 시장 기회

여름철 베이다이허 해변은 겉보기엔 평화로운 휴양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비공식 모임은 중국 정치의 깊숙한 속내를 드러내는 일종의 '정치적 풍향계'로 여겨져 왔다.

올해 2025년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한 소문과 보도들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나 경제 논의를 넘어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유지와 동시에 개인숭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 안정적인 집단지도체제 '회귀 시그널'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는 지난 10여 년간 구축된 개인 지배체제가 더 안정적인 집단지도 모델로의 회귀를 모색하는 신호로 읽힌다.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이었던 집단지도체제는 여러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며 안정성을 담보했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후 이 체제는 점차 약해졌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베이다이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합의사항은 이 흐름을 되돌리는 듯한 제안들로 관심이 높다. 예를 들어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재선출 ▲지도자 임기 10년 제한 ▲후임자 사전 선정 ▲주요 결정의 전체 투표 방식 복원 ▲당내 선거에서 자유 토론과 비밀 투표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들은 왕양 같은 인물의 제안으로 거론되며, 권력 분산을 통해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시 주석이 오는 2027년까지 권력을 유지하되 '개인숭배 억제'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다.

최근 군 고위층의 연쇄 숙청과 장유샤 같은 군벌의 부상은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中, 국제사회와 대화창구 더 열릴 여지

무소불위의 권력은 주변의 충언을 사라지게 하고 오판을 부를 수 있다. 베이다이허의 이 합의는 중국 지도부가 스스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권력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자구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1인 지배'의 화려한 막이 내리고 더 현실적인 정치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의 파장은 중국 국경을 넘어 국제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

첫째, 서방 세계 입장에서 보자. 시 주석 한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던 중국의 대외 정책은 종종 급변하는 방향으로 인해 불안 요소도 있었다.

집단지도체제가 부분적으로 복원된다면 정책 과정에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즉각적인 유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독단적 결정'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국제 사회와의 대화 창구가 조금 더 열릴 여지가 생긴다.

최근 베이다이허 모임에서 과학자와 혁신가들이 대거 초대된 점도 경제 우선주의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중국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이슈에서 새로운 협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관계·한국기업에 '긍정적 영향' 전망

둘째, 한국에는 이 변화가 더욱 직접적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플레이어이며 한국 경제의 주요 파트너다.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다소 경직됐던 한중관계가 내부 안정 우선으로 전환된다면 한반도 정책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더 일관되고 건설적으로 제언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정책의 유연성은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권력 투쟁이 격화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테니 한국은 이 '풍향계'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셋째, 대만 문제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군부 안에서 무력 합병의 승산이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숙청으로 인해 무력 시도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는 대만 해협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중국 내부의 불안정이 외부로 표출될 위험도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정치의 본질을 상기시켜 준다. 권력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 모임은 시진핑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조정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 변화를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제정치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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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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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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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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