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 불일치 해소
[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바로잡는 '지목변경 일제조사 및 직권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 이후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용·준공 서류와 지적공부를 비교해 정리 대상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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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목변경 일제조사·직권 정리 진행. [사진=영암군] 2025.08.27 ej7648@newspim.com |
조사 결과 실제 준공 내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12월까지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직권 정리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 무료 촉탁등기를 거쳐 정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를 해소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