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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실용주의' 인선…'검증된' 박홍근, '부산 출신' 황종우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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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계였던 박용진, 보수 성향 이병태
총리급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인선
이규연 "실용·통합 이재명정부 인사 철학"
야당 "철학도 기준도 없는 회전문" 비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해수부 정통 관료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11명 대규모의 총리급·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갑질 논란' 등으로 지명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난 지는 81일 만에 인선이 이뤄졌다. 그만큼 고심이 묻어나는 인사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장고 끝에 '안전 카드' 택한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원래 야당 중진 출신인 이 전 후보자를 '통합 카드'로 초대 예산처 장관에 기용하는 파격 인선을 했다.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능력 중심'의 인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승부수였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전 후보자에 대해 '환승 정치'라고 비난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전 후보자는 장남 특혜 입학과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지명 28일 만에 인선을 철회해야만 했다. 

이후 한 달이 넘게 후임을 장고 하던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여당 중진의 박 후보자라는 '검증된 카드'를 발탁했다.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계(친이재명)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다. 민주당 대표 때는 원내대표를 지낸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예산처 기능과 위상을 설계하는 데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2026.01.06 pangbin@newspim.com

박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공직의 책무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 이 대통령과 어떤 호흡을 맞출지 주목된다. 그만큼 이 대통령은 함께 일하면서 능력이 검증되고 준비된 인사 위주로 인선한다는 '이재명식 인사 스타일'을 이번에도 잘 보여준다.  

◆해수부 부산시대 여는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임 이후 3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해수부 장관에 해수부 관료를 지낸 부산 출신 황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상징적인 인물로 해석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인사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에이치엠엠(HMM) 이전도 한다"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성공적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부산에서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황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해부수 항만물류기획과장과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황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국제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명계와 보수까지 끌어안은 규제합리화위 인선

특히 이번 인선에서 이 대통령은 강한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인사에서 지난 총선 때 자신과 '사생결단'의 대립각을 세웠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끌어안았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와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용되던 규개위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격상했다. 총리급인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2월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박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명계(반이재명계)였다.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마지막까지 싸웠다. 박 부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됐다"며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새로운 친명계가 됐음을 선언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의 시장 친화적 경제학자이자 강력한 규제 개혁론자라는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맡았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기업인인 남궁범 부위원장도 규제합리화위에 위촉됐다. 남 부위원장은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영지원팀 전무와 재경팀장(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삼성 계열사인 보안업체 에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고문을 맡고 있다.  

◆실용주의 우선한 인선…野는 "회전문 인사" 비판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스타일은 이념과 진영,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과 시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분명한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국정 철학과 국정의 지향성도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인선 발표를 하면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학계에서, 기업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분야별로 딱 맞는 인물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과 실용 인사의 방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자리를 놓고 통합과 실용 인사를 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통합·실용 노선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다만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인선에 "철학도, 기준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 명예교수는 홍 전 시장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지난해 선대위에 합류하려 했지만, 당 핵심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부 반발과 지지층 눈치를 보며 스스로 손을 털어놓고 이제는 규제 개혁의 성과가 급해지자 전문성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 인사를 '나라 곳간 지킴이'에 임명한 것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와 박 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오늘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에 포함됐다"며 "후보자 발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박홍근 후보자는 출마 선언을 했다가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용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라며 "선거는 이번 인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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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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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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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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