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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리옹 도시재생의 원천 '협동조합'…"로컬상생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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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7구 지역 '르 쿠흐 시르뀌' 협동조합 카페 방문
'자율 운영·노동자 행복' 강조…사장 없는 평등 관계 유지
지역 생산품·주민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 로컬 생태계 구축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프랑스 리옹②>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은 고대 로마 제국이 세운 갈리아의 수도로, 중세 이후 프랑스 왕국이 들어서며 수도가 파리로 자리잡은 이후에도 상업 도시로 발전해 왔다. 현재 리옹은 프랑스의 '미식의 수도'로 불릴 만큼 풍성한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자, 여러 문화 유산을 갖춘 역사·예술의 장으로 손꼽힌다. 지리적으로도 손강과 론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어디로 향하든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리옹이 이러한 고유의 정체성을 갖기까지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리옹은 구도심 공동화와 산업 쇠퇴 등을 겪으며 활력을 잃었지만, 청년 창업자와 예술가 등 지역 주민들이 발휘한 '로컬의 힘'이 침체된 도시를 되살려냈다. 지역 특색과 연계한 협동조합과 시장 등은 리옹만의 독창적 도시 문화를 형성했고, 오늘날 들어서는 유럽의 대표적 도시 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8월 20일(현지시간)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리옹 내 청년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카페인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를 찾아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이들의 공간은 리옹이 어떻게 로컬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 청년들이 만든 '사장 없는 직장'…"모두의 가치 섞인 독창적 모습으로"

르 쿠흐 시르뀌는 리옹 7구 내 론강 동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리옹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구시가지인 '비유 리옹(Vieux Lyon)'이 손강 서쪽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르 쿠흐 시르뀌는 강을 건너 현재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 로컬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골목길 사이에 서 있는 오래된 건물로 가까이 다가서면 벽 한쪽 면에 가득 채워진 알록달록한 벽화를 볼 수 있다. 이 벽면 앞에는 철제 의자와 식탁들이, 이들 위로 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커다란 나무와 천막들이 놓여있다. 가게의 입구는 이런 그림 같은 풍경 속에 마치 벽화의 일부처럼 그려져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이 분명한 아기자기하고도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구경할 수 있다. 한눈에도 젊은 개성이 느껴지는 배치는 분명 '청년'들의 손길이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이날 가게에서 만난 줄리엣은 협동조합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서빙을 하다가 흔쾌히 취재진을 맞이했다. 가게 안에는 줄리엣을 비롯해 여러 명의 청년들이 같은 '동업자'로서 평등한 호칭과 태도로, 친구를 대하듯 가벼운 웃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가게 전체의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줄리엣도 르 쿠흐 시르뀌의 시작점은 이렇듯 '위계 없는 공간'을 향한 희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의 창립자들은 위계 없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했다. 기존의 직장 문화가 너무 강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에 대안적 일터로 '사장이 없는 직장'을 실험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사장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나눠지고 운영되는 형태다. 구성원들은 새 식탁과 의자를 살지 말지, 산다면 어떤 디자인을 택할지 등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함께 결정한다. 이런 방식은 효율성 면에서 보다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곧 르 쿠흐 시르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곳의 청년들은 사소한 논의부터 큰 방향성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결정하면서 주체적 일터를 만들어낸다.

줄리엣은 "르 쿠흐 시르뀌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 애착이 크다. 의사결정이 집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우리 각자의 성격과 가치가 섞인 독창적인 모습이 된다"며 "구성원들은 급여와 근무 시간, 휴가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런 운영 방식 일면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줄리엣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합의가 안 되면 회의가 길어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사장이 없어서 책임과 정신적 부담 등을 모든 직원들이 나눠지게 된다. 집에 가서도 '내 가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내부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르 쿠흐 시르뀌의 구성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매달 한 번씩 주제 토론을 열어 특정 사안에 대한 심화 논의를 이어간다. 연 1회 열리는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비전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점검한다.

이에 관해 줄리엣은 "결정은 항상 만장일치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통과되지 않고, 합의를 이룰 때까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포스트잇 작성과 익명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역할 분담에도 수평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서빙·조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가 같이 하는 한편, 가게 운영은 분야별로 팀을 나누되 1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구성원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사람이 특정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탈피하려는 취지다.

줄리엣은 "가게 운영은 인사팀과 공급팀, 공간 운영팀 등 세 팀으로 나눠 운영하되 1년마다 순환 근무를 한다"며 "이밖에 서빙과 조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가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셰프와 서버의 구분 없이 모두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역 생산품으로 전부 조달…공동체 지탱하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르 쿠흐 시르뀌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로컬'이다. 이곳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모두 인근에서 조달한다. 채소는 리옹 인근의 소규모 농가에서, 맥주는 드롬과 생테티엔의 지역 브루어리에서 들여온다. 커피처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도 현지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아내 지역과의 연결 고리를 이어간다.

이런 원칙은 단순히 '가까운 곳에서 들여온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양조장 등과 꾸준히 거래하면서 서로의 생계를 지탱하는 파트너가 된다. 또한 손님에게는 '이 커피는 리옹에서 볶은 원두로 내렸고, 이 맥주도 옆 동네에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곧 상품의 가치가 된다. 소비가 곧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이 만들어지면서, 르 쿠흐 시르뀌는 카페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묶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줄리엣은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지역 생산품이다. 커피처럼 프랑스에서 재배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입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두는 리옹의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는다"며 "야채와 곡물, 육류, 맥주 등도 모두 지역에서 공급받는다. 최대한 근거리 생산자와 협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에서 주문한 음식들. 메뉴들은 모두 로컬 생산품들로 요리됐다. 2025.08.20 rang@newspim.com 2025.08.24 rang@newspim.com

실제로 이날 가게에서 맛본 음식들에는 이들의 로컬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총 세 가지로 이뤄진 코스 요리를 주문하자 테이블 위에는 토마토 수프와 병아리콩으로 만든 바삭한 스틱이 먼저 올랐다. 이어 메인 요리로는 채식 라구와 신선한 계란, 가지 등에 밥이 곁들여졌다. 마지막으로는 고소한 견과류 케이크와 수박 주스가 디저트로 제공됐다. 모든 재료가 지역에서 조달된 신선한 농산물이었고, 채식 메뉴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지역과 연결된 이야기가 담겨있는 특별한 식탁이었다.

르 쿠흐 시르뀌는 이런 특색을 바탕으로 지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웃 가게·구청 등과도 꾸준히 교류하며 동네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과 주민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로컬 생태계 속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해냈다.

줄리엣은 "리옹 7구는 전통적으로 이민자와 학생, 지식인 등이 섞인 다채로운 동네다. 협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상점이나 호스텔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며 "구청 등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행사를 할 때면 늘 허가를 받아왔고, 거의 거절 당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르 쿠흐 시르뀌의 존재감은 7구에도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곳에서의 작은 소비와 만남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줄리엣은 "지역 가게들과 거래를 하며 경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학생층 손님들을 불러모아 동네 분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단골 손님들도 많아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의 운영자 중 한 명인 줄리엣과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가게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20 rang@newspim.com

이들은 가게 운영에 있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적정한 마진을 남기되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가격'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 충성도를 핵심 자산으로 키워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구성원의 개인 사정까지 존중하는 배려도 중요한 가치로 두는데, 육아로 근무 조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강조하는 철학은 '노동자의 행복'이다. 줄리엣은 "우리는 가게이므로 수익을 내야 하지만, 이익을 직원들의 희생 위에 둘 수는 없다"며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런 철학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한 절충점을 찾고 다수가 함께 책임을 나누면서 때로는 불편한 타협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렇기에 르 쿠흐 시르뀌의 최우선 목표는 확장이 아닌 '존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 환경이 급격히 흔들린 상황에서, 이들은 충성 고객과의 관계를 지켜내면서도 '사장이 없는 직장'과 '노동자의 행복을 우선하는 일터'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더 긴밀히 연결되고, 친절한 이웃으로 남아 있는 것 역시 앞으로도 변치 않을 비전이다.

줄리엣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존속이다. 코로나 이후 외식업 환경이 불안정해 살아남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됐다"며 "손님들과 충성도 높은 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의 원칙인 '자율 경영'과 '노동자의 행복'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지역의 일부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한결 같은 이웃으로 남아있고 싶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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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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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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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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