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로컬이 기회다] 역동적 '팝업 성지' 성수동...죽은 공간 숨결 불어넣은 사람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리·경제·네트워크 자산 한데 맞물려 성공할 '운명'
빨간벽돌·폐건축물 리모델링 '독특한 분위기' 자아내
최성욱 "방치된 공간, 창의적 브랜드-주민 연계로 소생"
최원석 "관심 못받던 소형 브랜드 '팝업 무대'로 이끌어"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서을 성수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수동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혁신 생태계입니다."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겸임교수의 설명이다. 채 교수와 <뉴스핌> 취재팀은 지난 7월 23일 '팝업 스토어' 성지로 발돋음한 MZ들의 '핫 플레이스(hot place)'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찾았다. 

지난 2014년 발간된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리학적 관점에서 혁신 지구의 성공은 ▲물리적 ▲경제적 ▲네트워크 자산이 균형있게 얽혀 있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창고로 사용되면 오래된 건물을 카페와 음식점으로 개조한 '대림창고'는 성수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다. 건물의 빨간 벽돌과 이를 보존하며 세련미를 덧입힌 콘텐츠가 성수동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예를 들어 주요 물리적 자산은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공공 자산인 공원, 광장, 거리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험실 공간, 사무실 건물, 소매점 등과 같은 개인 자산도 포함된다. 여기서 한국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나 노후 주택도 이러한 물리적 자산으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자산은 기존에 있는 지역 산업들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과 그래픽, 미디어 및 건축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의 산업들일 수도 있고, 혁신적인 플랫폼들이 작은 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자산은 혁신 지구의 클러스터 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유무이다. 예를 들면 미국 보스턴 해안가에서는 기업 워크숍과 훈련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클러스터 참여자들의 전용 모임, 산업별 회의 및 월례 회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구두 조형물.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채 교수는 "성수동에는 과거 제화공장과 철공소 같은 산업유산부터 붉은 벽돌 건물, 전통 헤리티지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적 레이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갤러리아포레와 아크로서울포레 같은 초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서며 고급 주거지와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산업유산이 조성한 독특한 분위기의 하드웨어 자산 위에 민간 사업 참여자들의 개성 넘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이다. 

이어 "성수동은 또 국내를 대표하는 패션산업, IT산업, 엔터테인먼트 문화산업이 결합된 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했다"면서 "로컬 브랜드와 글로벌 패션 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어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소비 트렌드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성수동의 네트워크 자산에 대해 "글로벌·국내 대기업 브랜드들이 가장 주목하는 팝업 테스트베드로 자리잡았다"면서 "아디다스, 구찌, 나이키, 프라다, 샤넬 등 럭셔리 브랜드뿐 아니라 IT·테크 기업(삼성, 애플 등)도 이곳을 오프라인 마케팅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카페 '어니언 성수'도 오래된 폐건축물을 활용해 젊은층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아직도 수십년 된 녹슨 철문이 카페 중정으로 들어갈 때 반겨준다.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여기에서 기업들은 MZ세대가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지역 특성과 '발견의 재미'를 주는 골목형 상권 덕분에 SNS와 연결되는 경험형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뉴스핌 취재팀은 성수동과 인근 송정동의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로컬크리에이터 두 사람을 만나봤다. 

다음은 채지민 교수와 최성욱 로칼퓨쳐스 대표, 최원석 프로젝트렌드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최성욱 로컬퓨쳐스 대표와 성수동의 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최성욱 대표님, '1유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유로 프로젝트'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도시재생 재생 건축 관련한 공부를 하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서 딱 '1유로 프로젝트'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유휴 공간 자원을 1유로에 빌려서 다시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혁신적인 느낌이 있었고 그거를 한국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해보게 됐습니다.

행정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모여서 한 거죠. 건물주 설득부터 컨셉 설계와 브랜드 모집, 디자인 워크숍,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A부터 Z까지 민간이 다 한 것입니다.

송정동을 선택한 이유는 첫번째 프로젝트였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소속으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건물주가 찾아와서 유휴 공간 활용 상담을 했고, 지리적 요건 등을 종합해서 1유로 프로젝트를 역제안해 사업이 시작한 것입니다.

-1유로 프로젝트를 한국형으로 변형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탈리아에 1유로 하우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버려지거나 방치된 공간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저희는 로컬에 뭐 크든 작든 라이프 스타일을 매니징 해 주는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서 주민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이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브랜드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그 플랫폼 주변에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까지 연장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도 다양한 측면에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상업적, 부동산적, 그 다음에는 문화적 활성화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입니다.

-입주 브랜드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여야만 해요.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의 계획서를 받아요. 수입·집객·프로그램운영·성장·브랜드디자인 계획서입니다. 해당 자료로 의지와 역량을 확인합니다.

현재 북성수 송정동에는 17개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있고, 북가좌 쪽은 9개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브랜드를 추가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중간에 퇴출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을 지키기 위해 커뮤니티 룰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면 패널티가 쌓여서 퇴거해야합니다. 다른 브랜드에게도 빠르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역 문화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유휴 공간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어서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공사할 때 주변 민원 처리가 힘들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도 과정과 과정이 피로감을 주기도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해외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심지어 제가 있던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저희 프로젝트를 보고 갔습니다. 다들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네덜란드로 역진출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본에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함께 1유로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왕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로컬 브랜드 창업 희망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버티세요.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불확실한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기획하지만 나중에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또 몸으로 부딪혀 가며 시행착오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힘들고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최원석 프로젝트렌트 대표이사와 채지민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25.07.23 calebcao@newspim.com

-최원석 이사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프로젝트 랜트'라는 이름으로 성수동에서 2018년도부터 작은 브랜드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은 압구정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너무 좋은 브랜드인데 소비자를 만나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업 상품기획자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못 뜨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소비자와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도 압구정은 워크인이 아닌 드라이브인 상권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어울리는 성수로 넘어온 거예요.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부상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2018년 5월에 성수에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여전히 사람들 팝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작은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서 특정 목적 하에 기한을 정해두고 공간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설득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공 케이스들이 쌓이니까 센스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성수동이 팝업 스토어로서 이슈가 된 건 2022년 가나 초콜릿 하우스 팝업 스토어 부터예요.

코로나 때도 유동인구는 계속 상승했어요. 성수동은 "저기 분위기 괜찮아가"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상업적이라는 느낌을 준 적은 별로 없어요. 그 이전에 대기업 팝업이 분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어요. 그런데 가나 초콜릿 하우스를 기점으로 매 시즌별로 퀀텀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해 가을에 대기업 팝업이 7~8개, 이후 20개, 4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상업적 가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 준 건 가나 초콜릿 하우스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평일인 수요일 오후에도 인파가 넘치는 성수동 골목길. 2025.07.23 calebcao@newspim.com

-그 외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무엇이죠?

▲너무 많죠. 저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을 줬었던 첫 번째는 2018년에 '평양 슈퍼마케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잡혀가네 마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한창 때 미래가 너무 예측이 안 되는 시기이고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점이나 봐야겠다. 성수당이라는 이름의 점집을 팝업으로 냈어요.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점을 봐 드렸죠. 

-브랜드 협업을 할 때 팝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두세요?

▲사실은 기획의 방향에 따라서는 성공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 지표)라는 건 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 팝업은 온라인 미디어랑은 다릅니다. 많이 노출됐다가 아니라 온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고 그거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서 SNS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느냐가 본질이예요.

저희가 사람들에게 바꿔주고 싶은 생각에 그들이 얼마나 동의해 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쉽게 예를 들면, 첫 소개팅에서는 그 남자가 좀 별로였습니다. 그럼 다음 만남을 가질 때는 "이 남자 이런 면이 있네"라고 생각이 바뀌게 하는 게 팝업 마케팅입니다.

-정량 평가가 보이나요?

▲저희는 복합적으로 결과를 봅니다. 매장에 들어오는 매장 전환율, 얼마나 머물렀는지, 일단 관심이 있어야 오잖아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봅니다. '좋다'와 '산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정성 조사도 많이 해요. 방문자에게 꼭 물어보는 게 내년 이맘 때 시즌2를 한다면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재방문 희망률 100%였어요. 비욘드라는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좋은 데이트를 했으면 애프터를 받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가나 초콜릿 하우스는 98%까지 나왔습니다.

-팝업 기획에서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항상 힘들죠. 예산과의 최적화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기회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또 팝업 시작의 대전제는 '아무도 안 온다'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정해져 있는 행동 패턴을 바꾼다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게 하는 게 저의 관심사예요.

-앞으로의 팝업 스토어 시장은 어떨까요?

▲팝업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해야 될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예전엔 이런 식의 공간 대여가 익숙하지 않아 필요했던 단어입니다. 시장을 만들 때는 부동산도 단기로 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건물주들이 단기로 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죠.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이 하는 역할이 뭐죠? 소비자와 끊임없이 대화거리를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 본질이예요.

온라인 커머스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물건을 파는 행위 외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생존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동네 식당들도 툭 하면 팝업해요. 어떤 셰프랑 같이 협업하고, 오프라인 플레이 룰이 바뀐 거예요.

-글로벌로 진출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국내에서 성수동이 아닌 곳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팝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성수동도 법적인 허들이 꽤 많습니다. 보건법 등 모든 것이 운영 주체의 책임입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그런 허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지겠지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를 해서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 나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며 보람을 느낀 점은?

▲예전에는 개인이 빛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근데 오프라인이라는 팝업이 활성화되면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능력있는 개인을 대기업과 연계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토양이 만들어진 데는 저희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calebcao@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