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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서핑으로 하나된 양양, 파도 위에 글로벌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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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환경 가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서핑산업의 첫 단추이며 미래"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서퍼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폐교 위기 딛고 활력 찾은 현북초 "양양 서핑의 미래, 우리가 있어요"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강원 양양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파도 위를 질주하는 서퍼들의 모습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파도를 가로지르는 서퍼들의 모습에서 도전과 희열을 느낀다. 한 번쯤 저들처럼 파도위에서 자유롭고 싶다. 멋짐과 자유가 공존하는 서핑. 서핑 성지 양양을 대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박준규 대표와 장래홍 회장이 서핑의 계절을 앞두고 뉴스핌과 만났다.

◆ 서핑 성지 양양과 지방 소멸 대응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

대한민국 서핑 성지 양양군이 서핑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면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잡았다.

양양군 서핑 산업은 10여년 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현재 양양은 대한민국의 서핑 성지로 자리잡으며 지방 소멸 위기의 파고를 애써 넘고 있다.

양양군 서핑 관광객은 지난 2019년 18만 2500명에서 2022년 46만 956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핑 산업의 경제 효과도 2019년 228억 원에서 2022년 657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역시 2019년 12만 5000원에서 2022년 14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경제 효과에 힘입어 양양군은 지난 2019년부터 서핑 해양 레저 특화 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서핑 인프라(서핑 보드 거치대, 코인 샤워기, 파도 정보 키오스크, 겨울용 돔하우스 등)를 확충했다. 2028년까지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인공 파도 시설을 갖춘 서핑 교육센터 건립도 계획 중이다.

양양군은 1960~70년대 산업화 이후 인구 유출,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2만 7600명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5%를 넘어섰다.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 인프라가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핑산업은 혁신이자 개혁이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하와이 해변에 온 것 같은 양양 서피비치.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양양군의 서핑산업은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의 혁신이자 개혁이다.

서핑과 해변, 그리고 양양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 이가 있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와 장래홍 양양군서핑협회 회장이다. 이들은 양양군민과 서핑산업, 그리고 바다와 서퍼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바다를 열어가고자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박준규 대표가 젊음을 바쳐 일군 서핑을 통한 젊은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는 양양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 서퍼는 물론 바다 넘어 서퍼들을 불러들이는 글로벌 산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박준규 대표가 운영하는 서피비치는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인근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양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서핑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기준 양양 방문객은 1318만 명을 기록했으며, 서피비치의 연간 방문객도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 전체 인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서피비치의 성공은 양양 지역에 665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로컬 브랜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피비치는 단순한 해변을 넘어 젊음과 자유, 트렌디한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 음악·파티·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 서피 비치.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더 나아가 박 대표는 친환경 캠페인(비치코밍,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 등)과 지역사회 상생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준규 대표는 바다생태계의 보존과 오염되지 않은 바다 환경을 가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서핑산업의 첫 단추이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서피비치의 미래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서핑 산업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면서 "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양은 세계 각지의 서퍼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또한 양양은 사계절 관광지로의 전환과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자연경관·힐링·문화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 서핑은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

양양 서핑의 또 다른 선구자 장래홍 양양군서핑협회 회장은 "서핑이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장래홍 양양군서핑협회 회장이 서핑 양양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서핑이 좋아 이주하는 것은 일반 귀촌귀어와 다르다"는 장 회장은 초창기 서핑이라는 종목과 문화가 생소했기 때문에 지역민과 지자체, 그리고 이주한 사람들과 올바른 서핑 문화 정책 및 서핑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단체가 필요해 지난 2013년 양양군서핑협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원은 지역에 정착해 서핑 활동을 하는 회원과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고 자주 양양을 찾는 준회원, 지역내 서핑과 연결돼 있는 다양한 종류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직업군도 숙박, 음식사업자, 프리랜서, 재택근무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직업에 따른 정보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장 회장은 양양의 서핑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1단계는 대한민국 서핑의 변방 양양이다.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서핑이 태동한 제주도가 국내 제1의 서핑 성지였다. 또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 부산도 서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 당시 양양은 소수의 사람만이 찾는 숨겨진 명소였다. 초창기 양양에서 자리잡은 이유는 첫째 이권이 적고 서핑이 가능한 해변이 있어서였다. 두 번째가 저렴한 임대료, 세 번째가 친화적인 지역주민이다.

세 가지 요소가 복합되며 수 많은 서퍼들이 양양을 찾아 들었다. 전국의 서퍼들이 양양을 찾으면서 양양은 대한민국 서핑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다.

이 시기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국내 서핑솝의 양양 이전,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 운영, 지자체·지역주민·이주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서핑 해변의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됐다.

장 회장은 양양 서핑이 자리잡기 전까지의 이야기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양지역에 서핑이 활성화되면서 서핑 페스티벌, 일출서핑 등을 진행할 때 지역사업자와 제휴해 할인권 제공 등을 진행하는데, 지역마을회에서 떡국을 준비해 서퍼들의 추위를 한 방에 날려 주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양양서핑대회 및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가비 일부를 양양몰 이용권이나 10월 중 도입 예정인 양양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모습을 계획했다.

"질 수 없다. 파도여 나와 함께 가자".[사진=양양군서핑협회]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양양이 지속가능한 서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 산, 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은 양양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정착하고 싶은 지역이다.

이곳에서 서퍼들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살 집과 일자리다. 초기와 다르게 양양의 지가와 이권은 강해졌고 기술이나 자본 없이 양양에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장 회장은 서퍼들 뿐만아니라 젊은이들이 정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서 코리빙센터나 월세 지원, 창업지원 등 어떤 형태로든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돼야만 지속 가능한 서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장 회장은 "양양의 서핑은 해변 문화를 바꾼 시대의 아이코닉 한 키워드"라며 "예전 노란 튜브로 기억되던 해변은 이제 다양한 색상의 서핑보드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한 종목의 변화가 아니라 양양군 여행 산업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의 주장은 양양군의 현재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노출돼 있지만, 서핑 효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장래홍 회장은 "이제 우리는 서핑이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인 '양양 바다'가 더 다채롭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양 서핑의 미래, 우리가 있어요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현북초교 어린이들이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양양의 서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 전달되고 있다.

한 때 전교생이 9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사회와 길을 모색하며 다시 활력을 찾은 현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이다.

현북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학생수 9명, 2019년 11명, 2020년 16명, 2021년 27명, 2022년 44명, 2023년 53명, 2024년 48명, 2025년 42명으로 폐교위기에서 체험 중심 특성화 학교로 생존 발전하고 있다.

현북초교는 올해 전교생 중 75% 가량이 외지에서 전학 온 전학생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체험활동과 생태교육, 캠프, 방과후학교, 전입학 축하장학금, 졸업장학금 등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전학생 중 대부분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꼽고 있다. 현북초교 체험활동에는 트리클라이밍, 서핑, 하조대라이딩, 생존수영, 테마학습여행, 북카페체험, 책방나들이, 빙상 체험 등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핑체험은 학생들 스스로 방과후 자전거를 타고 하조대 해변으로 달려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서핑의 맛과 멋에 빠져 든 학생들은 서핑강사, 서핑선수 등 서핑과 관련된 꿈을 꾸고 있다.

현북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양양 서핑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 이유다. 양양 서핑의 미래에 투자한 사람이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라는 사실은 그가 양양 서핑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선구자로 지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현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폐교의 위기에서 미래 양양군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된 현북초교는 건강과 체력은 물론 튼튼한 영어의 기틀을 잡아주는 원어민과의 원격 화상수업, 독서활동 등을 통해 실력과 자신감을 올려주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잘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스스로 성장하는 특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

서핑 성지 양양군이 글로벌 서핑 성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민관이 함께 해야 할 글로벌 서핑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해변·해양 생태계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한 친환경 캠페인, 쓰레기 관리, 해안 정화 활동도 확대돼야 한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성장은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서핑 도시 양양에서의 정착과 도전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기존의 로컬크리에이터의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는 도전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서핑 외에도 다양한 해양 레저, 문화·예술·힐링 프로그램 등 복합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양양군과 서피비치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 서피 비치.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양양군과 서피비치는 '서핑 성지'라는 이미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문화·관광의 선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과 지역사회,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 도시로의 자리매김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양양만의 자연, 문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로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해야 한다.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서핑 등 관광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박준규 대표가 시작한 현북초교 어린이 서핑 강습 등이 상생의 좋은 사례다.

하얀 거품을 뿜어내며 파도 위를 질주하는 서퍼.[사진=양양군서핑협회]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하드웨어(인프라)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해안 생태계 보전, 쓰레기·소음 관리, 친환경 캠페인 등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서핑 성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onemoregive@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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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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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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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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