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전주 가정법원 설치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6:01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주에 가사소송 전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문승우 도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만나 급변하는 사회와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도민들의 전문적인 가사사법 서비스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가정법원 설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5.08.07 gojongwin@newspim.com

문 의장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이 연간 1600건에 이르지만 전북을 포함해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 4곳뿐"이라며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과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수 부의장은 지난달 1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도의회의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가사소송 전문 법원의 설치는 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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