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이른바 '1조 소송'과 관련 정부가 '국내에서 다투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양사간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이관…협의체 구성 권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전과 한수원을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7일 권고했다.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열고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문신학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2월 2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소송비용 경감…기술 유출 방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단 양사의 소송비용이 감소하고, 원전기술 유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과 한수원 간 소송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 10개월 만에 미봉책만…근본책 빠져

산업부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원전업계에서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초 문제가 불거진 이후 10개월 만에 내놓은 해법 치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 이관의 경우 소송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협의체 구성 역시 재발방지 대책 없이 그저 '다투지 말라'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설계와 시공, 수출, 연료공급까지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전기술(설계)과 원자력연료(연료공급)까지 포함해 (가칭)원자력공사를 신설해 원전사업의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원전사업의 이원화"라면서 "원자력공사를 만들어 한수원과 한전,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로 나눠진 원전사업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력학과 교수도 "한수원과 한전의 불협화음을 무마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원전산업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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