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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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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 ▲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 ▲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검찰부이사관(3급) 승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영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성훈 ▲서울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대전고검(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종길 ▲대구고검 총무과장 신현태 ▲부산고검 총무과장 이창균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성규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사무국장 고영호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무국장 고영록

◇검찰수사서기관(4급)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박보균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파견) 권성기 ▲법무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파견) 최병휘 ▲법무부(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파견) 양종복 ▲법무부(국무조정실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 파견) 변태한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노석균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삼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찬길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종철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홍래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고형민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노진원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신경준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명근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조정훈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조문영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재곤 ▲대전지검 수사과장 문중수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석곤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재윤 ▲대구지검 안동지청 사무과장 정왕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사무과장 서창훈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무과장 조영주 ▲부산지검 사건과장 최영호 ▲부산지검 집행과장 홍승아 ▲부산지검 조사과장 김종일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신희근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주선영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두빈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손무성 ▲창원지검 총무과장 이영우 ▲창원지검 사건과장 최성준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백양권 ▲창원지검 진주지청 사무과장 최희주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무과장 공창규 ▲전주지검 수사과장 박기우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파견) 박영진 ▲제주지검 사건과장 박승현

◇검찰사무관(5급)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인재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세미 ▲법무부 인권구조과 오승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민승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구본광 ▲법무부 (진실화해위원회) 권승택 ▲법무부 (진실화해위원회) 남형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서명진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 홍석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김희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고광득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김진해 ▲서울고검(금융감독원 파견) 이형원 ▲대전고검 박종식 ▲대구고검 정승재 ▲광주고검 박종범 ▲서울중앙지검 최인채·최전동 ▲서울중앙지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파견) 임하영 ▲서울남부지검 이은영·이환철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파견) 안현준▲인천지검 박주원·정찬철·안경용·방훈석 ▲수원지검 박창현·김기영·이영예·서준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부혁·정재원 ▲춘천지검 서대석 ▲대전지검 전성희·김성주·심봉관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과장 신규식 ▲청주지검 김학열 ▲대구지검 박윤동·김주환·최상용·이태용·박주연·권기욱·권순억·정형훈 ▲대구지검(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등 특검 파견) 김병기 ▲대구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파견) 류소영 ▲부산지검 최표규·김시원·김용선·정재기·전재욱·정준기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지득출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장성윤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김현운 ▲울산지검 김백수 ▲창원지검 김병기·이승현·김수창·권수열·강성규 ▲창원지검 진주지청 집행과장 박재우 ▲광주지검 김대현·김윤미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과장 박철홍 ▲전주지검 남원지청 사무과장 나용봉 ▲제주지검 이상균 ▲제주지검 김성정

◇마약수사사무관(5급)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류동우 ▲수원지검 이상용

◇방송통신사무관(5급) 승진
▲광주고검 우덕수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봉석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은상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인천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법무부(국립외교원 파견) 조현철

◇검찰부이사관(3급) 전보
▲수원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허철안 ▲고양지청 사무국장 이승희 ▲부천지청 사무국장 강재성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안산지청 사무국장 조동규 ▲안양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동영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이헌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최대진

◇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파견) 박상우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태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운영지원과 파견) 최형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이경운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문재식 ▲대검찰청(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파견) 소진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김은경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김도형 ▲대전고검 사건과장 주영수 ▲수원고검 사건과장 최순례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유영걸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박광수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원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박남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정태규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상우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윤대석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재종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윤재남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유인진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박정호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송학수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경미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최정인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강윤정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김상현 ▲인천지검 총무과장 정유진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형근 ▲인천지검 조사과장 고익찬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박영철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김정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박현경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파견) 천영심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치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 조수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 총무과장 강용묵 ▲춘천지검 사건과장 정재웅 ▲춘천지검 강릉지청 사무과장 안해룡 ▲대전지검 사건과장 이규용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승환 ▲청주지검 총무과장 박순영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중호 ▲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해형 ▲대구지검 총무과장 이호종 ▲대구지검 사건과장 류성욱 ▲대구지검 조사과장 김종철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상만 ▲부산지검 공판과장 강석한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정국 ▲창원지검 수사과장 안상보 ▲광주지검 총무과장 양미정 ▲광주지검 집행과장 양동현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광주지검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상인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왕태 ▲전주지검 사건과장 김병호 ▲전주지검 집행과장 윤한평 ▲제주지검 집행과장 정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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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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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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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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