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시스템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다.
EU가 마련한 지침은 이른바 '범용 AI'를 개발하는 오픈AI와 MS, 구글 등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기업에 AI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저작권 보호, 공공안전을 담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EU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AI 규제법(AI Act)의 첫 시행 세칙에 해당한다. 오는 8월 2일 발효되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 부과는 내년 8월까지 유예된다.
지침에 따르면 기술기업들은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세부 내역을 관계 당국에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AI 서비스를 이용해 생화학 무기 제작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술 주권· 보안· 민주주의 담당 부대표인 헨나 비르쿠넨은 지침이 "유럽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AI 모델이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투명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EC는 이번 지침이 AI 악용에 의한 폐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AI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침 준수 여부는 기업의 재량에 맡겨지고 기업이 지침에 동의하면 행정상 부담을 덜고 법적 명확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생겨 난다.
EC 관리들은 "지침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은 다른 방법으로 AI 법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빅테크가 이 지침에 동의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과 오픈AI는 지침의 문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를 대변하는 기술산업무역그룹인 'CCIA 유럽'은 해당 지침이 "AI 제공 기업에 불공평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유럽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AI법이 AI 혁신을 지연시키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정책결정자들에 시행을 늦추도록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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