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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대한민국 보수의 재건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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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국제질서의 격랑과 국내 정치의 진폭 속에 놓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의 재점화, 미중 신냉전과 세계무역 질서의 붕괴 조짐 속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글로벌 태풍의 눈에 위치하고 있다.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지속된 정치적 긴장과 시민사회의 분열은 민주주의의 내구성과 법치의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이처럼 치열한 대립과 혼돈의 정국을 지나 제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균열과 정치적 피로감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정국 속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정치세력은 단연 보수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청년층의 이탈, 철학적 공백, 리더십 부재라는 삼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영남지역 기반 의원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탱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의 존립 여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 과연 국민의 힘은 국민의 기대를 다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재구성하고, 기술과 안보의 글로벌 지형 속에서 실용적 전략을 설계하며, 공동체의 윤리를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지금 보수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해방과 분단, 전쟁과 재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국가적 시련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부정선거로 자멸했지만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고, 박정희의 공화당은 정통성의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기초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어진 민정당과 한나라당은 경제안정과 교육 및 의료체계의 확립 등 국가적 기반 형성에 기여했으며, 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해 외교안보 전략을 견인하였다. 보수정당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중심축 중 하나였다. 그러한 정통 보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정당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복원하는 필연적 과제이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국민적 자산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그 성찰을 위해, 세계 주요 보수정당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철학과 가치 위에서 성장과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 보수당의 실용적 전통, 독일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 미국 공화당의 자유주의적 연방주의, 그리고 이들 정당이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 스웨덴 보수당의 좌절과 재건을 살펴 보면서 한국 보수정당의 재구성과 철학적 재건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제 보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의 유산으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철학과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사색의 숲으로 들어가 보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보수는 위기의 산물이었다, 세계 보수정당들의 창당의 순간들

영국 보수당의 기원은 1834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발표한 "탬워스 선언(Tamworth Manifesto)"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보수주의의 기초를 놓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은 곡물법(Corn Laws)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현대 보수정당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곡물법은 영국 내 곡물 수입을 억제하여 지주 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토지 귀족의 이익에는 부합했지만 도시 노동자와 아일랜드 농민에게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Great Famine)이 발생하자 필은 기존 보수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그당(Whigs)의 지지를 얻어 곡물법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는 보수당 내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당의 분열을 초래했으나, 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실현한 사례로 남았다.

이로써 필은 '실용적 보수주의'(pragmatic conservatism)의 전통을 확립하고,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치 철학자 홉하우스(Thomas E. H. Hobhouse)는『필과 보수당의 정신 (Peel and the Conservative Mind)』에서, 필의 결정이 "귀족적 보수에서 책임 중심의 대중보수로 전환하는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의 『필부터 대처까지의 보수당 (The Conservative Party from Peel to Thatcher)』에서 이 시기를 "보수주의가 자기 희생과 사회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결정적 장면"으로 묘사한다. 필의 이러한 결단은 이후 보수주의가 단지 특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부응하며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된다

필이 발표한 탬워스 선언(1834)은 토리당에서 진화된 새로운 정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필은 이 선언에서 전통적인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혁명 이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귀족과 왕권 중심의 정치에서 시민계급의 권리 확대, 종교 관용, 시장경제의 확대를 수용하면서도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보수주의를 "합리적 개혁(rational reform)의 주체"로 정의했고, 이는 이후 보수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영국 보수당의 창당 정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상가는 러셀 커크(Russell Kirk)이다. 그는 『보수주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1953)에서 보수주의를 일시적인 정치 전략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깊은 통찰로 설명한다. 커크는 보수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핵심은 "초월적 질서의 인식,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현실주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인정, 전통에 대한 존중"이다. 그는 보수주의의 본질을 "관념이 아닌 살아 있는 경험과 역사적 기억"에 두었다.

또한 T. S. 엘리엇(T. S. Eliot)은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에서 보수주의의 문화적 기반을 강조한다. 엘리엇은 전통의 본질을 "무비판적인 반복"이 아니라 "비판적 선택과 현재에 대한 재해석"으로 보았다. 그는 공동체의 연속성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수주의의 중심 과제로 간주했으며, 현대 문명이 개인주의와 파편화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적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학은 20세기 독일의 기독민주당(CDU) 창당에도 강하게 반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나치의 유산, 전쟁의 폐허, 도덕적 파탄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 정당체제를 연구한 살펠트(Thomas Saalfeld)는 그의 연구서『독일정당체제: 지속성과 변화 (Germany's Party System: Continuity and Change), 2002』에서 1945년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등이 주도한 CDU는 기독교 인본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초로 삼아 서독 재건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시장과 공동체적 책임, 질서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보수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했다. 아데나워는 『기독교적 사회 질서(Christliche Gesellschaftsordnung)』에서 경제적 자유는 도덕적 책임과 결합될 때에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였다. 리차드슨 (Heather Cox Richardson)의 저서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공화당의 역사 (To Make Men Free: A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 2014』에 서술되어 있듯, 1854년 창당된 공화당은 당시 노예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도덕적·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 보수의 실험이었다. 링컨은 노예제 반대와 연방의 통합을 보수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분열을 극복하고 헌법적 질서를 지켜내는 정치의 힘을 보여주었다. 링컨은 보수를 "가장 오래된 이상을 가장 새롭게 실현하는 정신"으로 정의했고, 이는 이후 공화당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보수정당의 창당은 가난과 기아, 전쟁의 폐허와 기아와 좌절이라는 시대적 격변기 속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고 재구성하려는 철학적·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공통점을 간직하고 있다. 단순히 과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미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보수의 성장, 위기를 넘어선 국가 건설의 동력

보수정당이 단지 체제 유지의 도구로 기능했다면, 그 생명력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보수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체제를 재설계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로 거듭나며 진화해왔다. 각국의 보수정당들이 국가 재건과 제도 개혁, 복지국가의 기초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영국 보수당의 재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다. 그는 보수당을 단순한 귀족 정당에서 제국의 전략과 대중의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1875년, 이집트가 경제 위기로 스에즈 운하의 지분 매각을 고려하자,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 금융그룹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마련해 영국 정부 명의로 스에즈 운하 주식을 매입했다. 이 전략적 결단은 영국이 인도 통치를 위한 해상통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 보수당이 안보와 외교를 주도하는 중심 정당으로 부상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또 도시 위생, 주거 개선, 교육 개혁 등 복지 입법도 병행하며 '두 개의 국민'(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영국 보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에 내 주었던 정권을 다시 찾아 오면서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창설과 교육 개혁 등 일부 핵심 정책을 수용하며 실용적 보수주의를 전개해 나갔다. 특히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 국가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시대는 보수정당이 자유시장주의로 대전환을 이룬 시기였다. 『철의 여인(The Iron Lady)』로 불리는 대처는 『자유의 길(The Path to Power)』에서 작은 정부, 노동조합 개혁, 금융 자유화 등을 통해 영국 경제를 탈산업화 이후의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했다.

독일 기민당의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는 『번영을 위한 전략(Wohlstand für Alle)』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정립했다. 그는 자유시장과 경쟁을 인정하되,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은 독일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었고, 서독의 경제 기적(Wirtschaftswunder)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NATO와 유럽공동체(EEC) 통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집권한 헬무트 콜(Helmut Kohl)은 통일 독일의 설계자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우려를 넘어서기 위해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고, 1990년 독일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성공했다. 콜은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은 공통된 과정"이라 선언하며, 보수주의가 단순한 중산층과 기업중심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익극대화를 중심에 둔 실용정치임을 입증했다. 결국 콜의 외교전략은 동독의 해체를 이끌었고, 철옹성 같았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통일로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공화당은 레이건 시대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레이건 연설집(Reagan: A Life in Letters)』과 『보수주의의 승리(The Triumph of Conservatism)』에서 볼 수 있듯, 레이건은 반공, 감세, 작은 정부, 자유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서 꺼내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시켰다. "미스터 고르바초프, 이 벽을 허무시오(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라는 그의 명언은 보수가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공급중심경제(Supply-side economics)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보수를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았고, 이는 21세기 이후 세계 보수정당의 모델로 작용했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는 보수주의가 단순한 전통 수호나 반동적 정치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서 안보, 외교, 경제, 통일, 세계적 위상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보수는 과거의 유산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보수주의는 국가를 위한 진정한 실용의 철학이자, 도덕적 책임의 정치였던 것이다.

②편에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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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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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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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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