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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기사입력 : 2025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8일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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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물고기는 왜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을까

자연계에서도 공생의 원리는 질서와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인 예로, 큰 물고기는 자신의 이빨을 청소해 주는 작은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는다. 피라미는 포식자의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포식자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생태학적 통찰은 정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란 무한 경쟁이 아닌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이 무너진 정치는 배신과 불신만을 남긴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유사한 협력 구조가 존재한다. 야구에서 포수와 심판은 비록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보완의 자세로 움직인다. 포수가 심판에게 공을 잘 보이도록 포구를 하거나, 심판이 포수의 움직임을 감안해 판정을 내리는 등, 신뢰 기반의 협력이 경기를 원활하게 만든다. 정치는 경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신뢰와 포용은 단발적인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큰 물고기처럼 순간의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된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이 순간을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공생과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정치적 포용의 원칙은 정치학 연구에서도 이론화되고 있다. 신뢰의 거버넌스를 연구한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2011)에서 "포용과 절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며, 정치 승자의 아량은 공공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질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신뢰와 정의의 결합을 강조하며, 정치에서 '패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절제된 승리'는 정당성 있는 제도 구축의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시민의 제도 신뢰와 복종을 얻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론과 국가의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진실로 향한다. 정치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맞지만, 쟁취한 후 그 권력을 얼마나 패자를 위해 절제하고 어느 정도 양보 하느냐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진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여당의 리더십

민주당은 대선까지 승리해 강력한 입법·행정권을 확보했다. 정권교체 이후 승리감을 뒤로 한채 민주당은 파죽지세로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정원법 개정안을, 이어 5일에는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특검법 3건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까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시절 했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현 야당의원의 참여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상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결국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분개와 원한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 다시 주말마다 극렬 반대와 탄핵의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야당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을 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할 여당은 국정의 무게감을 안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패배한 정당이 지도부를 새로 뽑고 새롭게 국정의 파트너로 복귀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것이 여당의 예의이자, 정치의 도리다.

기로에선 대한민국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링컨이 보여준 그 포용의 리더십이다. 내전을 치른 미국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라, 링컨이 자신의 정치적 적수들까지 내각에 끌어안으며 통합의 정치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고 싶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품어 안는 포용의 정신, 그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일방적 대립보다 절제에, 독점보다 타협의 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를 보고 싶다. 대통령도 약속을 했으니 야당이 지도부를 갖출 때까지 잠시 휴지기를 갖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승리한 정당의 정치적 도리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 직후의 격렬한 분열과 갈등을 지나, 다시 공생과 협력의 시스템으로 복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승자가 패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방에게 숙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협력의 고리를 끊는 배신의 정치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기다림과 절제, 그리고 협치의 정치다. 정치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무너진 야당과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예술품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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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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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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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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