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모와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언론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를 이해하고 투표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TV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토론은 55.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2022년 20대 대선 토론도 여전해 39%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년 21대 대선에서는 응답자의 90%가 TV나 온라인 재방송, 뉴스,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토론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TV토론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선 토론의 시청률은 20%대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의 TV토론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선 TV토론의 문제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의 소모적인 신경전이나 인신 공격과 비방에 치중하는 내용에 있다. 21대 대선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정작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했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지나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등 후보자의 속내를 듣고 싶어 하지만, 토론은 종종 단편적이거나 자극적인 소재에 매몰되었다. 예를 들어 '커피원가 120원' 논란처럼, 발언의 전체 맥락이나 사실 관계보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물고 늘어지면서 소모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며 토론이 끝나고도 소모적 논쟁은 이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토론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실제 정책 능력이나 비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1997년 첫 토론의 상호 존중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현재는 비방만 남았다는 혹평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간 제약과 경직된 포맷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을 3회 이상, 회당 1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내 의석수나 지지율에 따라 초청 대상을 정한다. 각 후보에게 돌아가는 발언 시간도 똑 같이 배분한다. 문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얽매여 심층적인 정책 검증이나 상호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정성을 위해 후보별 발언 시간을 엄격히 배분하는 현재의 구조는 오히려 후보 간의 자유롭고 깊이 있는 토론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박, 재반박, 재질문 기회가 제한되어 열띤 토론과 유권자의 평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2017년 19대 대선 자유 토론 시간에는 후보들이 시간 총량제 내에서 주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 하거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토론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후보자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내용 없는 토론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기억하기보다 외적인 부분(예를 들어 넥타이 색깔, 자극적 언어와 표현)만 기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도 TV토론의 과제로 남았다. 과거 지상파 3사가 정보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할 때와 달리, 지금은 수많은 종편, 보도 채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쏟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몇 차례의 공식 TV토론만으로는 후보자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진면목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지 않으면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우는 개선 방안

다른 나라의 선거 토론 사례에서 한국 TV토론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토론은 때로는 매우 치열하고 논쟁적이지만, 사회자(moderator)의 적극적인 역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사회자가 후보자의 발언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잡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해리스-트럼프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특정 주장(예: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주장, 낙태 후 아기 살해 주장)에 대해 사회자가 즉시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반론 기회를 주었다. 부통령 토론에서는 발언 시간 제어를 위해 마이크를 끄는 방식까지 활용하며 진행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토론이 최소한의 사실에 기반하여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후보자가 무책임하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토론에서도 사회자의 역할을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고 질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후보자의 모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한 선거 토론에서 사회자가 경제 계획에 대해 후보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회자의 역량과 적극성이 토론의 질과 후보 검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사회자의 개입이 지나치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방송인보다는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를 사회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검증 노력과 경기의 심판역할을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자극적 언어를 사용하는 후보나 대답을 회피하고 역공을 취하는 후보에게는 경고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