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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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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개선 방향

토론 포맷의 과감한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도 한국 TV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법정 토론 횟수와 시간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획일적인 포맷으로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 토론 횟수 및 시간 확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 횟수를 대폭 늘리고, 회당 시간을 연장하여 후보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간에 깊이 있게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대일 토론 활성화: 주요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을 정례화하고 활성화하여, 다자 토론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집중적인 정책 검증과 상호 공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후보 간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다.

· 전문가 참여형 토론 도입: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후보자에게 심도 있는 정책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나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다.

· 자유 토론 방식 개선: 단순히 시간 총량제 내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후보자 간에 충분한 반박 및 재반박, 추가 질문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보 개인간의 신경전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논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체의 토론 장려: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 외에 주요 언론사, 시민 단체, 전문가 협회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토론을 장려하여, 후보자들이 여러 무대에서 다양한 질문과 방식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권자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 후보자들간 해당 토론 내용과 관계없은 비방과 공격이 반복될 때 사회자는 방관자나 심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토론을 본 궤도에 올려 노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복되는 공격, 대답회피, 그리고 인신공격으로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 후보자들의 자세: 후보자 스스로도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공격이나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how)'를 포함하여 자신의 정책 비전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닌 실제 정책 상세하고 꼼꼼하게 제시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때 비로소 TV토론이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은 토론, 심화된 민주주의에 필수

대선 TV토론은 여전히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비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특히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유권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토론 형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사회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후보자들이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주도록 유도한다면, 대선 TV토론과 다양한 디지털 포맷은 다시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선거 과정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토론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극적인 공방보다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에 집중하려는 후보자들을 원한다. 더 나은 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투표 전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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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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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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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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