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야당 탄압 정치 보복 드러내"
"특검, 근거 없이 야당 의원 출국금지·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야당 탄압의 정치 보복 본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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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
송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을 두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를 시키는지 알 수 없다"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이미 지난 11월에 검찰이 당사와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던 사안인데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다섯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23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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