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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북토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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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미스매치 심각"…맞춤형 인력 정책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과 알에이치코리아는 9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고 해법을 찾는 북토크를 열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출간 기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책을 공동 집필한 한경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특별 패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구위기, 축소경제 시대 노동시장,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NOW, No One is Wasted)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출간 기념 북토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 집필진인 한경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특별 패널이 참여해 인구위기와 축소경제 시대 노동시장 변화,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NOW, No One is Wasted)'를 구축해 위기 속 기회를 찾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진 왼쪽부터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 한재필 충남대 교수, 정철 한경연 원장, 이철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방송인 우혜림(前 원더걸스), 정동식 K리그 심판 [사진=한경협]

책은 1970년 0~14세 아이 수가 1371만 명에서 올해 549만 명으로 60% 줄었고, 204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고령자, 2050년엔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진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인구문제를 더 깊게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전환점"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회 인식, 기업 전략, 정부 정책까지 전방위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총 노동력 부족은 아니더라도 산업별·지역별 불균형과 미스매치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맞춤형 인력 배치와 유연한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2042년 전망에 따르면 서울 정보통신업은 30만 명, 부산 보건·복지서비스업은 10만 명, 경남 제조업은 10만 명, 경북 농림어업은 13만 명가량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교수는 "산업·지역별로 필요한 노동을 늘리거나 대체할 정책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필진과 특별 패널이 참여한 북토크에선 결혼, 출산, 일자리 같은 현실 문제를 깊게 짚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지금은 과거처럼 사람을 찾고 자원을 나누는 방식만으론 해법이 없다"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생산성과 제도 혁신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필 충남대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층이 소비의 새 주역"이라며 "기업은 고령층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 사회적 가치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함께 풀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같은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가·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우혜림은 "육아가 나를 어른으로 성장시킨다"며 결혼과 출산을 권했고, 심판 정동식은 "프리랜서와 일자리를 병행하며 겪는 고충이 크다"며 "다자녀 가구에 실질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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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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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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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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