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 내용
내연차 인센티브 축소 방안 거론
전기버스 보조금 기준, 관리역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며 "현시점에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30 NDC 수송 부문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수송 부문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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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전기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
지난달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는 누적 84만5000대가 보급됐다. 5년이 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약 365만대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차 판매세는 2023년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지난해 8월 화재 등으로 둔화했다. 올해 보급 목표 대수는 26만대지만, 상반기까지 등록 대수는 8만310대에 그쳤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집행률은 67~80%대 초반에 불과했다.
내연차 보유자가 전기차를 새로 구입한 뒤 내연차를 처분하지 않아 탄소감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최대 2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해당 예산은 감액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기차 구매·소유자 혜택 확대와 함께 내연차 인센티브 축소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는 줄여나가고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충전인프라 강화를 위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급속충전기의 70%, 완속충전기의 50%는 민간이 직접 구축했다.
김 후보자는 "수송분야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관련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정비체계 및 사후관리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현행 보조금 체계상 A/S·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장성숙에 따라 사후관리 역량, 정비능력, A/S 네트워크 실적 등 관련 지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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