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속도전'
기후에너지부, 작은 규모로 영향력 행사 우려
기후환경에너지부, 환경·에너지 충돌 가능성
국정기획위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한 만큼 보다 명확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된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하는 방안,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 李 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속도…로드맵 제시는 아직
9일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에 올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이나 검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과제를 우선할지, 장기과제로 돌릴지 등은 이제 막 논의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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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24일 첫 출근길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흡수하는 안과 산업부에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합치는 안,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안이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환경부 장관으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며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국정위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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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2025.07.08 yuna7402@newspim.com |
◆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문가마다 견해 엇갈려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먼저 대표적 기후위기 연구기관인 녹색전환연구소는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따로 떼어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환경부에서 기후 변화 대응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흡수하면) 기후에너지 업무만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부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기후에너지부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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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3 코리아빌드가 3일 삼성동 코엑스 A,B,C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시공-디자인-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코리아빌드는 6일까지 진행된다. 농촌용 태양광과 지붕형 임대사업 태양광 설명하는 경인태양광 대표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실제로 에너지 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중 76.1%를 차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30만톤(t)이며 이중 에너지 부문은 5억 5190만톤에 달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안마다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성장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과 보전과 규제와 관련된 환경 정책 사이에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를 분리한 기후에너지부는 규모와 예산이 작아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 기후 업무를 추가한 기후 산업부를 만들면 산업 관계자들이 호응적이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부처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위해)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