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인선 작업 시동…장차관 다수 하마평
일반직→정무직 복귀 시 1억 상당 '명퇴금' 반납
"일찍 차관되면 명퇴금 반납에 이후 진로도 막막"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6월, 세종 관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처 실·국장급 간부들의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는 건데요. 겉으로는 "영전이든 물러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요즘 관가에서는 차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실장급 이상 간부가 명예퇴직을 선택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000만원~1억원 규모인데요. 금액은 정년 잔여 기간과 퇴직 당시 월봉 급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 요건을 채우려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자진 퇴직해야 합니다. 단 징계·수사·비위 조사 중인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예컨대 최근 새 정부의 호출을 통해 세종 부처에 복귀한 한 차관급 인사는, 직전에 구속 사건에 휘말리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
| [이미지=챗GPT] 2025.06.14 rang@newspim.com |
그런데 정무직인 장·차관으로 임명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대상 규정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장·차관 등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일컫습니다.
만약 이들이 일반직 공무원 시절에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무직 재임용과 동시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영예로운 봉사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꽤 큰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관가에서는 "이럴 바엔 명예퇴직으로 빠지는 게 낫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로 인해 아예 임명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종청사에서 차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실장급 관계자는 "만약 차관이 되지 않는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민간에 나갈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차관이 되면 수당도 못 받고 이후가 막막해진다"는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무직 차관은 정치적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권 변화 시 낙마 위험도 크고, 이후 경력 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 5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라면 더더욱 다음 커리어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속칭 공공기관 '낙하산' 자리도 예전만큼 많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기업들은 애초에 정무직 경력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실제로 세종 관가에서는 '차관을 했다가 몇 년 내 경력 단절 상태가 돼버린 선배들'에 대한 사례가 수시로 회자됩니다. 장차관 경력 자체는 상징성과 명예가 크지만,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그 경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한 부처 간부는 "장차관을 하고 나면 국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상징이 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생 2막이 더 고달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관직을 놓고도 기피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실장급 인사는 인사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사하기도 한다는데요. 승진이라는 공식적 기회 앞에서 오히려 한발 물러나는 모습은 현재 세종 관가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영예로 여겨졌던 자리가 이제는 손익을 따져야 하는 고민거리가 된 셈이죠.
한 고위직 출신 관계자는 "한때는 장차관 자리가 최고 영예였지만, '정년 연장'이 최고의 화두인 요즘에는 차라리 조용히 빠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정무직 보상 체계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차관은 여전히 공직자의 꿈이자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이 영광은 누군가에겐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피하는 자리가 아닌 진짜 리더십이 작동하는 자리가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