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역대급 늦장·막연한 정책 공약에…쓴소리 뱉는 관가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 투표 '하루 전' 발표된 정책 공약집
국정과제 발표 전 공약 실현가능성 점쳐
늦어진 공약집 발행에 공무원 '발등에 불'
내용도 두루뭉술…실무자 추정 따라 검토
첫 약속 가볍게 여기는 후보, 진정성 없어
조기 발행으로 정책 사전 검토 충분히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역대 대선 중 정책 공약 내용이 더 막연합니다."

21대 대선 후보들은 역대급으로 정책 공약집을 늦게 발간했습니다. 발표가 늦어진 만큼 그들의 비전이 담겼을까요? 역대 정부를 경험한 공무원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집 중 가장 빈약한 공약집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국민은 정책공약집으로 후보들의 철학과 5년 간의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급으로 늦게 나온 정책 공약집에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공약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약도 모호한 탓에 실무진들은 공약 의미를 가정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2022년 대선까지만 해도 정책 공약집은 후보 등록 시기에 내놓은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공약집을 늦게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약집을 빨리 내놓을수록 국민들이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 발간 시기에 따르면 21대 대선 후보들은 역대급으로 늦장 공약집을 냈습니다.

19대 대선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일 11일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일 22일 전에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일 15일 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일 13일 전 정책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이러던 것이 21대 대선에서는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 6일 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8일 전에 정책공약집을 발행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하루 전에 PDF 파일로 187쪽에 달하는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생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늦장 공약집 발행에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을 내면 공무원들은 공약집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전에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늦은 정책공약집 발간에 공무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보통 공무원들은 정책공약집을 보고 정책 방향성을 미리 점친다"며 "발행이 늦어지는 만큼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약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시간이 줄었다"며 "대통령 당선 후 바로 국정과제가 수립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큰 사업 변화가 예고되는 부서에서는 걱정이 더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 방향과 같은 기조면 문제가 없지만, 기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업 부서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일하는 영향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공약을 토대로 선택해야 하는데, 공약집이 늦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늦장 공약집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구체성입니다. 공무원들은 역대급으로 공약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수십 가지의 가정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 재정 추계도 모호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연령을 기준으로 늘릴 수도 있고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며 "실무자의 추측에 따라 여러 가지 경의 수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알맹이 빠진 늦장 공약, 이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책 혼란을 일으킵니다.

대선 후보들은 공약 조기 발간으로 자신의 비전에 대해 당당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책 공약 방향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정책을 빼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책 공약집은 대선 후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약속입니다. 첫 약속부터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 약속의 무게를 지킬 수 없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