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우선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50대 자영업자 정기석 씨)
"경제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대 취업준비생 김하영 씨)
"정치 보복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30대 직장인 최민호 씨)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에서 촉발된 이번 조기대선은 역대 최악의 정치 양극화와 경제 위기 속에 치러진 만큼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경제 위기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로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 과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벌어진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조기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며 상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치 양극화 가운데서 치러진 대선인 만큼 되도록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됐다"며 "진영 대결과 폭력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22대 국회는 사실 정치가 사라졌다.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서로 대화하고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남, 호남 이런 지역 분열을 통합하고 소득별, 성별 차이 없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간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별, 성별, 소득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통합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고름이 생겼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지, 그냥 드레싱만 해서 덮어 높으면 전혀 낫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내란 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들을 먼저 정리해야지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재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청산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