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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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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우선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50대 자영업자 정기석 씨)

"경제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대 취업준비생 김하영 씨)

"정치 보복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30대 직장인 최민호 씨)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에서 촉발된 이번 조기대선은 역대 최악의 정치 양극화와 경제 위기 속에 치러진 만큼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경제 위기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로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 과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벌어진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조기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며 상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치 양극화 가운데서 치러진 대선인 만큼 되도록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됐다"며 "진영 대결과 폭력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22대 국회는 사실 정치가 사라졌다.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서로 대화하고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남, 호남 이런 지역 분열을 통합하고 소득별, 성별 차이 없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간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별, 성별, 소득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03 gdlee@newspim.com

◆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통합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고름이 생겼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지, 그냥 드레싱만 해서 덮어 높으면 전혀 낫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내란 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들을 먼저 정리해야지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재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청산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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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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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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