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재명 노믹스] 게임정책 전환…'진흥'과 '자율'로 산업 체질 바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액공제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 실효성 있는 산업 진흥 전략
인디게임·e스포츠 육성과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주목
P2E 합법화엔 선...규제샌드박스 통한 신기술 접목 모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는 '규제 합리화'와 '진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게임산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제 개편부터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단순 진흥책을 넘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시도가 예상된다.

4일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산업 전반적으로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 관련 공약으로 ▲게임산업 전담 조직 신설 ▲사전심의제 폐지 및 민간 자율심의 도입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및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진출 및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 등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게임산업 규제 프레임 재편…민간 자율심의·전담기관 신설 추진

새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 프레임인 청소년 보호, 사행성 중심 규제를 재검토하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공개하고, 신규 게임 전담 조직의 사후 관리 기능화,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게임산업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진흥)과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제)로 이원화된 체계를 개편하고, 필요시 통폐합하거나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등의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세종 측은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차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진흥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관련 기관이나 기구를 출범시키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주광역시 조선대 이스포츠경기장에서 e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중소·인디게임 키운다…세액공제 확대 및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이재명 정부는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정의하고, 세제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게임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 신설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기반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지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의 글로벌화, 국산 게임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측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급분류체계·내용수정신고·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는 이미 출시된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진출하려는 국가별 법제도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할 것"이라며 "K-콘텐츠 활용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새 정부, 창작 생태계 다변화…P2E는 신중 접근 유지

새 정부는 대형 게임사 중심의 기존 정책 구조를 넘어, 인디게임과 중소 개발사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실험적인 게임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초기 사업화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창작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게임 관련 정책 논의가 대형 게임사나 주류 게임 및 플랫폼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더 나아가 중소 게임 내지 인디게임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임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첨단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을 거쳐 경쟁력 확보 기반 제공으로 순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행성 우려가 크고, 제도적 불완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이나 NFT 등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제도적 실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에 서비스하는 P2E 게임의 실질적 유저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많다"며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진흥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