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선택과 집중'의 산업 구조조정...AI·로봇 성장산업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9:26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8:55

패권전쟁 양상 띠는 AI 산업...제조업에의 AI 적용 기반 마련
기존 산업 점진적인 구조조정 토대 마련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에 뒤처지고, 철강·중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중국에 추격당하며 한국 산업계는 앞뒤가 막혀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등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신산업 투자에 착수해야 할 골든타임에 직면했다. 다만 노동시장 문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산업계는 6·3 대선을 앞두고 AI 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 선박, 방위 산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으며 새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존폐 위기에 직면엔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설비 조정, 세액공제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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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전쟁 양상 띠는 AI 산업...제조업에의 AI 적용 위한 기반 마련 필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AI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국가 간 패권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른바 G3 국가들의 AI 정책 경쟁도 가열 중이다.

한국은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지만 AI 투자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74.1억 달러(한화 약 125조원)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일본·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국가 중 10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계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AI 적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주력인 제조업 분야에 AI 적용이 늦어질 경우 제품 품질, 생산효율성, 가격 등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삼일pwc에 따르면 제조업에 AI를 도입하면 납기 준수율 20~30% 증가, 불량률 20~50% 감소, 제품 개발 비용 50%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제조 특화 AI모델 개발, AI의 제조 과정 투입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만 폭스콘(Foxconn)은 제조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FoxBrain'을 개발해 제조 및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샤오미(Xiaomi)도 AI/로봇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 전 공정을 자동화했다.

반면 국내 산업별 AI 도입률에서도 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2022년 기준 제조업이 2.7%로 정보통신(19.0%), 금융·보험(12.8%)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제조 기업들이 느끼는 막대한 AI 투자부담, 초기 수요의 불확실성,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력 공급 문제, 인재 확보 등의 이슈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 육성 및 유치 정책은 과거 정부들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재 유출국 지위다.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1만명당 0.3명 순유출)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5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조사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저출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 시기로 가능하면 고급 두뇌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며 "산업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데 500만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여수 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LG화학]

◆ 기존 산업 점진적인 구조조정 토대 마련해야...전기요금 감면·세제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산업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기존 산업에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경제를 유지하면서 사양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경제계는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구체적으로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석유화학산업 테스트베드 복합단지 조성 ▲과잉생산설비 조정으로 위기업종 구조조정 지원 ▲산업위기 지역·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건의했다.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를 위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재원 및 기금 활용을 통한 산업위기 지역 내 전기요금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 및 지급금지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전용 전기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고 미국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는 과잉생산설비 조정이 필요한 위기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도 강조했다.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옛 조세특례제한법 27조의2)가 지난 2000년까지 운영되고 일몰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설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례로 국내 NCC(Naptha Cracking Center) 공장의 경우, 2013~2021년까지 공장 가동률이 평균 90%를 상회했지만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8.4%씩 하락해 2024년은 역대 최저 수준인 68% 안팎을 기록했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과거 조특법상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기업들이 노후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노후 설비 철거에는 통상 수십~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특히 위기산업인 기업들은 설비 정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업황 악화로 과잉설비에 대해 축소 폐쇄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이 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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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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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