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부여된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TPS)을 종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허용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및 추방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천 판사가 내린 TPS 종료 중단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TPS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국으로의 귀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 미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체류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인 약 34만8천여 명에게 TPS를 부여했으며, 마지막 연장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 유효하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올해 1월,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해당 TPS의 연장을 철회하고 2023년 이후 신규로 지정된 TPS 수혜자 일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판사는 정부의 결정이 "근거 없는 범죄화 일반화"에 기반해 인종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제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긴급심리 요청을 받아들이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날 판결에서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이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는 베네수엘라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및 카메룬 출신 이민자에 대한 TPS도 종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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