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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에도 필요한 윤리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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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모든 것을 속입시다"(cheat on everything) 얼마 전 창업한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 스토리는 최근 접했던 이야기 중 가장 터무니없고 불쾌하다.

클루엘리의 창업자는 21세의 한국계 미국인 로이 리와 닐 샨무감. 둘은 콜롬비아대 동기로 코딩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인터뷰 코더(Interview Coder)'라는 AI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내 숨겨진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키지 않는 AI 커닝 페이퍼인 셈이다.

로이 리는 인터뷰 코더를 사용해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인턴십 면접을 통과했고, 심지어 이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아마존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콜롬비아대학은 그들에게 1년 정학을 내렸지만 이들은 자퇴를 택했다.

그리고 이 기술로 보다 진화한 앱 클루엘리를 만들어 530만 달러(약 75억 원)의 시드 자금을 유치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효율적인 도구' 라는 이름으로, 일부 언론은 '차세대 AI비서'라고 포장했지만 클루엘리의 본질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지원 시스템일 뿐이다.

얼마되지 않는 비용으로 누구나 AI 커닝페이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교육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기업의 채용 기준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사회 전반의 성과 기반 구조 역시 붕괴할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기술의 혁신이 아닌 기술의 사회 파괴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도 망설임 없이 클루엘리에 투자할 것인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한들 본질이 부정행위 조장인데 이것도 기술로 인정해야 할까?

클루엘리는 오늘날 기술과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술이 어떻게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시장논리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AI윤리 기준의 필요성도 깨닫게 해준다.

한국 정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발표하며 ▲인간성 존중 ▲공공선의 증진 ▲책임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되, 결과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의 AI 윤리 기준에서 보면 클루엘리는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자격 미달 이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국제 기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OECD, UNESCO는 AI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2021년 UNESCO AI 윤리 권고안은 "AI가 조작, 속임수, 기만적 정보 제공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클루엘리의 존재 자체가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루엘리는 결코 적지 않은 시드 머니를 유치했다. 기술의 중립성을 핑계 삼아 위험한 기술에도 거침없이 투자해 온 투자 생태계의 무책임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기술의 전능성이라는 환상 속에서 AI가 인간의 규범을 뛰어넘거나 그 빈틈으로 파고 드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클리어뷰 AI (Clearview AI)는 무단으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통해 감시 사회 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 개인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정치적 조작에 이용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Cambridge Analytica)의 사례도 있다.

[바르셀로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촬영한 AI 글씨의 조형물.

이들은 하나 같이 교묘하게 정상성 혹은 획기적인 효율성을 위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파괴적 기술들이다.

기술은 중립성을 띄지만 우리는 기술의 가능성보다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애초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주체성이 소외되는 기술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AI는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이지, 인간을 대체하거나 속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파괴하고 사회의 신뢰를 퇴보시키는 클루엘리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는 명확한 규제를 가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 필터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윤리 기준을 포함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 시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포함한 ESG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AI 조력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온라인 시험, 면접 등에서 AI를 이용한 실시간 조력행위 시에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들이다.

무엇보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기술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먼저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하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기술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술에 '윤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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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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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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