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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T "'유심 교체·보호서비스 가입' 못한 출국자 피해 100%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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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714만명·유심 교체 92만건'
"오늘부터 공항 영업 시간 오전 5시로 당겨…혼잡시간 불편 줄일 것"
"14일까지 유심 재고 부족 불가피…20~100만장 단위로 입고 예정"
보조금 과열·가입자 이탈·판매점 지원 상황 등 추가 질문도 답변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채 해외로 출국한 고객의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3일 밝혔다.

SKT는 이날 서울 삼화타워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에서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안 지겠다고 저희가 나서더라도, 법으로 다 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심 교체 못 하고 나갔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면 당연히 SKT가 책임을 100% 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회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서울 삼화타워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 2025.05.03 yek105@newspim.com

'어떤 종류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즉, 내 휴대폰의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다 꽂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특히 '유심 교체·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못 한 고객이 로밍 후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 SKT는 "1차적으로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에서 망을 쳐주는데 그게 이제 유심보호서비스와 제대로 결합이 돼야지 (안전하다고) 확신을 한다"며 "지금 현재 불완전하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FDS(비정상적 유심 사용을 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와 유심보호서비스(유심이 등록된 폰 외에 쓰이는 것을 막는 서비스)가 완전히 결합돼야 유심 복제 등 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두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고객에 피해가 생기면 SKT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현재 유심을 미처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한 고객이 해외에서 로밍을 쓰면, 유심보호서비스가 꺼질 뿐더러 FDS만 작동하게 된다.

한편, SKT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서울 삼화타워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을 열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희섭 PR센터장, 임봉호 MNO사업부장, 유정환 인프라 센터장이 참여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추가 가입한 사람은 현재 130만명, 누적 가입자는 총 1714만명이다. 여기엔 전날 밤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자동 가입 대상자도 해당된다. 전날 밤 자동가입된 사람은 205만명이다. 유심 교체는 누적 92만건 이뤄졌다.

SKT는 "연휴 기간 출국 고객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인천공항 T로밍센터의 상담, 처리 캐파(역량)를 3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3일부터는 영업 시간도 아침 6시에서 5시로 당겨서,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고객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기간 대리점 현장을 돕기 위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관계사 포함 116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였다"며 "내방 고객이 많은 주요 매장에 투입되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공항 로밍센터에도 연휴 기간 SKT 직원 700여명이 현장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SKT 데일리 브리핑 전문.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서울 삼화타워에서 열린 'SKT 데일리 브리핑(SKT Daily Briefing)' 2025.05.03 yek105@newspim.com

Q1) X(구 트위터)에서 SKT 유출 정보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아닌가?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 건과는 별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Q2) 공항에서 출국 시간이 임박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빠른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한다는데?

출국 시각 임박 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 공항 현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현재 패스트트랙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는데, 해외망 이용 중에 어떻게 SKT가 불법복제를 차단하나?

해외 로밍 시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제하고 재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불법 복제 차단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나, 해외 망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신규 차단 기술(미공개) 적용을 통해, 해외 로밍 중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불법 복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4)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해외에 출국한 고객, 사고 발생 시 SKT가 책임지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한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이 따릅니다.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은 출국 시점에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를 통해 일정 수준 보호를 받지만, 시스템상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고 발생 시엔 회사가 전면 대응할 것입니다. 현지에서 유심을 교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Q5) 현재, 앞으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동시 이용은 가능한가? 

현재는 둘을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14일 무렵, 두 서비스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해외 출국 전 유심 교체 못한 고객 도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으로 1차 보호를 받고, 사고 발생 시 SKT가 책임집니다.

앞으로 유심보호 서비스 2.0은 해외에서도 비정상 단말을 탐지하는 기술을 추가한 버전입니다. 기존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 로직을 AI 기술과 접목해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5월 중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Q6) 해외망에서의 불법 복제 차단이 가능한가?

기존에는 해외 망에서 비정상 단말기 탐지가 어려웠지만, AI 기반 신규 로직 도입으로 차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은 보안상 미공개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 도입으로, 해외 로밍 중에도 보호 기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Q7) 공항 현장 지원 상황은 어떠한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 로밍센터에는 연휴 기간 동안 SKT 본사 및 관계사 임직원 700여 명이 교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대비 3배 이상 인력을 확대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120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항 오픈 시간인 새벽 5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3교대 체제로 운영됩니다. 특히 출국 수요가 집중되는 오전 6~9시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혼잡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휴로 인해 고객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항 현장 지원 역시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며, 본사 직원 100명 이상이 현장에 직접 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Q8) 유통망 현장 지원 상황은 어떠한가?

연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관계사(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임직원 약 1160명이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 현장에 자발적으로 지원 신청해 투입되었습니다. 지원 인력은 고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 대리점, 업무가 집중되는 매장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유심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 고객 응대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체 2600여 개 매장 중 고객이 많은 곳 위주로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Q9) 신규 영업 중단으로 인해 대리점과 판매점 보상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규 영업 중단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긴 대리점에 대한 보상책은 현재 검토 중이며, 판매점 보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Q10) 유심 재고 및 공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 

5월 말까지 500만장, 6월에도 500만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유심이 다 들어온다기보다는 20~100만장 단위로 순차 입고 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14일까지는 유심 부족 현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Q11) B2B(기업·공공) 고객을 우대하여 유심을 교체하는 것인가? 

B2B고객도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유심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단체 가입 고객의 경우 일괄 처리가 가능하나 순차적 대응이 원칙입니다. 유심 재고는 B2B와 B2C 구분 없이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Q12) 유심보호서비스 2.0 기술을 공개할 수 있나?

세부 로직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회나 당국에는 개별적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언론에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Q13)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왔나?

고객 위약금 면제 등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어떤 항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Q14) 해외·국내 유심 복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는 국내외 불문하고 SKT 책임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15) 사고 이후, SKT 가입자 이탈 현황을 공개할 수 있나?

일부 장기 고객의 이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0여 년 된 장기 가입자 등 이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겠습니다.

Q16) SKT가 보기에 현재 불법 스팸·스미싱 상황 어떠한가? 또, 대리점 등 보조금 지급 과열 현상은 어떠한가?

스팸·스미싱 관련해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쪽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도 계속 AI 알고리즘을 돌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시장 과열 모니터링 지시에 따라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지양하고 있으며, SKT는 시장 안정화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Q17) 준비 중이라던 네트워크 관련 암호화는 언제쯤 완료될 전망인가? 

구체적 날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곧 완료될 것입니다. 전체 암호화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 예외 구간(호 처리 즉, 통화 연결 등 일부 민감한 구간)은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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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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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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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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