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재난·인공지능(AI)·민생 등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이 분산된 점 역시 '백화점식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했을 때 추경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시기 놓치고, 규모도 작아" 비판 목소리…2차 추경 필요 주장

18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이번 추경이 이미 적기를 놓쳤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이미 적기를 놓쳤고, 규모도 터무니없이 작다. 적어도 1월에 편성해 3월에는 집행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추진해도 대선 국면과 겹쳐 6월 이후로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위기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조기 추경이 필수였지만, 정부가 적기를 완전히 놓쳤다"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전망이 하강할 것이라는 얘기는 연초부터 있었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도 했다. 이런 영향을 고려해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안에 2조원을 얹어서 총 12조원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부족한 수준이다. 15조원 이상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불 복구 등 재해 대응 측면에서는 추경 편성의 긴급성을 충족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앞으로 2차 추경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정부 'GDP 0.1%p 상승' 주장에 회의적…"경기 부양 없을 것"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p)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 교수는 "만약 추경이 잘 작동하면 승수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부족한 면이 많다. 기대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추경 자체를 백화점식으로 벌려놨다. 세 가지 주요 테마를 갖고 있지만,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류 교수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 상생페이백과 50만원 크레딧 지급 등이 경기 부양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며 "한은도 15조~20조원은 돼야 0.2%p 정도 성장률이 제고된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AI 집중 투자 '의문'…"산불 피해 지원 등 민생에 더 집중해야"

이번 추경 예산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각각 3조~4조원씩 배분됐다. 전문가들은 재난과 민생 분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AI 등 일부 항목의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 교수는 "AI는 긴급한 분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산을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내용도 비현실적"이라며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 소상공인·고용·공급망 등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 역시 "공공 배달앱과 온누리 상품권 등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플랫폼과 괴리가 크다"며 "예방용 산불 예산이나 AI 예산은 이번 추경보다는 차기 정부 예산이나 2차 추경에서 다루는 게 더 나았을 듯하다. 이번에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AI 등 신산업 투자는 계속 추진돼야 하지만, 이번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2차 추경에서 건설 경기 부양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내수 진작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국채 발행 8조 감당 가능"…단기적 회사채 시장 부담은 커질 듯

이번 추경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국가채무 부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 유동성 압박 가능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며 "금리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아직 50% 초반대 수준"이라며 "AI나 산불 복구 등 긴급성이 있는 사안에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교수는 "올해 국채 발행량이 많고 외평채도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이 말라버릴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8조원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치적 공백 상황서 오히려 신중해야…"국회 중심 논의 필요"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적 공백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야말로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다. 기재부가 '알아서 하라'며 던지는 식으로 추경을 짜선 안 된다"며 "여야 협의체를 복원해 국회 중심으로 예산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핵심인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이번 추경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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