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첫 추경] ⑥ 경제 전문가 "이미 적기 놓쳐" 한목소리…규모도 회의적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5:00

추경 관련 경제 전문가 3인 인터뷰
우석진 "실질 GDP 상승 어려울 것"
류덕현 "시기 늦었고, 규모는 작아"
김정식 "새 정부서 2차 추경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재난·인공지능(AI)·민생 등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이 분산된 점 역시 '백화점식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했을 때 추경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시기 놓치고, 규모도 작아" 비판 목소리…2차 추경 필요 주장

18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이번 추경이 이미 적기를 놓쳤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이미 적기를 놓쳤고, 규모도 터무니없이 작다. 적어도 1월에 편성해 3월에는 집행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추진해도 대선 국면과 겹쳐 6월 이후로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위기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조기 추경이 필수였지만, 정부가 적기를 완전히 놓쳤다"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전망이 하강할 것이라는 얘기는 연초부터 있었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도 했다. 이런 영향을 고려해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안에 2조원을 얹어서 총 12조원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부족한 수준이다. 15조원 이상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불 복구 등 재해 대응 측면에서는 추경 편성의 긴급성을 충족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앞으로 2차 추경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정부 'GDP 0.1%p 상승' 주장에 회의적…"경기 부양 없을 것"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p)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 교수는 "만약 추경이 잘 작동하면 승수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부족한 면이 많다. 기대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추경 자체를 백화점식으로 벌려놨다. 세 가지 주요 테마를 갖고 있지만,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류 교수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 상생페이백과 50만원 크레딧 지급 등이 경기 부양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며 "한은도 15조~20조원은 돼야 0.2%p 정도 성장률이 제고된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AI 집중 투자 '의문'…"산불 피해 지원 등 민생에 더 집중해야"

이번 추경 예산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각각 3조~4조원씩 배분됐다. 전문가들은 재난과 민생 분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AI 등 일부 항목의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 교수는 "AI는 긴급한 분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산을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내용도 비현실적"이라며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 소상공인·고용·공급망 등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 역시 "공공 배달앱과 온누리 상품권 등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플랫폼과 괴리가 크다"며 "예방용 산불 예산이나 AI 예산은 이번 추경보다는 차기 정부 예산이나 2차 추경에서 다루는 게 더 나았을 듯하다. 이번에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AI 등 신산업 투자는 계속 추진돼야 하지만, 이번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2차 추경에서 건설 경기 부양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내수 진작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국채 발행 8조 감당 가능"…단기적 회사채 시장 부담은 커질 듯

이번 추경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국가채무 부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적 유동성 압박 가능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며 "금리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아직 50% 초반대 수준"이라며 "AI나 산불 복구 등 긴급성이 있는 사안에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 교수는 "올해 국채 발행량이 많고 외평채도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이 말라버릴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8조원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 정치적 공백 상황서 오히려 신중해야…"국회 중심 논의 필요"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적 공백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야말로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다. 기재부가 '알아서 하라'며 던지는 식으로 추경을 짜선 안 된다"며 "여야 협의체를 복원해 국회 중심으로 예산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핵심인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이번 추경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