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2.2조…재해·재난 대응에 3.2조 투입
주택기금으로 산불피해 지역 '신축 매입임대' 공급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도 2000억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를 통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산불진화임도와 간선임도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적된 활주로 안전보강을 위해 이탈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싱크홀과 같은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대응에도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했다.
◆ 산불 피해 복구 1.4조…항공·싱크홀 예방에 2000억원
정부는 올해 추경안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확정했다. 통상·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지원(4조3000억원),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기타(2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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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1조원을 보강했다.관련 부처인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는 각각 6600억원, 1740억원, 1120억원씩 투입한다.
올해 영남산불 잠정 복구소요는 1조2000억원으로 정확한 소요는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산불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400호 수준의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해 주거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2000억원을 끌어온다.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는 신규로 80억원을 투입해 특별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활주로 이탈방지장치, 조류탐지레이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항공 분야 소요 예산은 총 2548억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433억원이 신규로 담겼다.
이 밖에도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을 위해 1259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를 위해 556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포장도로 전면 정비와 싱크홀 탐사구간 확대에 703억원을 지원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날 열린 '2025 추가경정예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영남) 산불을 거치면서 취약점에 대한 보강을 획기적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대형 재난에 대한 대항력이 얼마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진화대원 안전장비 최신 교체…위험수당 월 4만원 신설
정부는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사전탐지 단계에서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 제고를 위해 68억원을 지원한다.
진화역량 단계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640억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대형 물버킷 30개 확충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에 1077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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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5.03.27 choipix16@newspim.com |
정부는 산불 대응 헬기 대형화·최신화를 통해 2031년까지 총 담수능력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1만5000명분을 일제 교체한다.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도 5대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는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08억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고도화를 위해 신규로 117억원을 지원한다. 딥러닝 기반 산불 확산속도 예측과 군집 드론 활용으로 야간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1조4000억원 보강하기로 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추경으로 진화대원의 안전장비가 신규로 교체되고, 회복차량이 도입되는 점이 의미 있다"며 "계속해서 진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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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추가경정예산 중 재해·재난 대응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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