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첫 추경] ③ '민생 안정' 4.3조 투입…연 매출 3억 이하 소공인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17

18일 '산불 대응·통상·AI 추경안' 발표
연매출 3억 이하 소공인 311만명 지원
페이백·무이자카드 등 소비유도 패키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영역에 총 4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 중 약 35%에 달하는 비중이다.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한편,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등 소비 유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2조2000억원으로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중 민생 지원 추경에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에 절반 이상인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에는 1조6000억원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 경영 비용 낮추고 무이자카드 지원…"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이를 전기료와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기료와 공과금 등을 합산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월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중 약 300만명에 대해 5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월 공과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정책자금도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한다. 창업 초기·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은 5000억원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도 3000억원 늘려 총 2조원 규모의 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한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비즈플러스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상한 지원 대상자는 약 7만명 수준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백·배달앱 할인 등 소비 진작책 추진…온누리 상품권 환급

추경안에는 매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소비 촉진책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각자 얼마나 썼는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카드사·여신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 등이 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넘겨주면, 정부가 계산해서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환급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과 사용처, 전년도 소비 금액 등은 카드사 협조를 통해 자동 산정된다.

공공 배달앱 이용 시 할인해 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2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3회 주문할 시 1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관해 김동일 예산실장은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의 차이도 22% 정도 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장을 구축한다기보다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상당한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사업 등도 병행한다.

◆ 청년·취약계층 맞춤 금융 확대…최저 신용자 보증 대폭 확대

정부는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최저 신용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도 21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정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12만3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먼저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기존 306억원에서 456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기존 560억원에서 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회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초부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면 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경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 현장으로 자금이 하루빨리 전달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기 집행 계획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를 두고 김윤상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요구하는 그 내용이나 성질이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어떤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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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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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