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첫 추경] ① 정부, 국채 8.1조 발행해 12.2조 편성…GDP 0.1%p 끌어올린다(종합)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18

기재부, '2025 추경안' 발표
당초 발표보다 2.2조 증액
영남 산불·미국 관세 대응 총력
"국회 증액 요구에 탄력적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및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등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거둬들인 세금을 쓴 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가용 재원(4조1000억), 추가 국채 발행(8조1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약 0.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3월 10조→12.2조 증액…정부 "예상보다 여건 변화 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지급할 지출이 발생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영남 산불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 기존에는 10조원 규모로 꾸릴 방침이었지만, 12조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액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추경 요건 중 재해·재난 관련 대응,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등을 이번 추경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증액에 대해서 김 차관은 "3월 30일에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 여건 변화가 컸다"라며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상되고 있고, 4월 3일 (미국의) 자동차·철강 같은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되며 관세전쟁과 관련한 대응을 강하게 해야 하겠다는 여건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재원은 가용재원(4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발행(8조1000억원)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가용재원은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등에서 1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도 2000억원 동원한다.

◆ 영남 산불에 구호금·생계비 투입…美 관세 대응·소상공인 지원책도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기타(국채 이자, 주요 행사 등) 2000억원으로 나뉜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7 100wins@newspim.com

피해 복구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호금 및 생계비, 주택복구비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산불 피해 인근 지역에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보강에도 2000억원을 책정했다.

AI 감시카메라 및 산불 감시 드론 확대, 산림헬기 확대 등 재난 대응력 강화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항공 안전 강화 등 사회기반시설(SOC)에는 2000억원을 책정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7 100wins@newspim.com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조치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수출 바우처 및 정책 자금(1조8000억원), 공급망 안정(2000억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AI 인프라 확충 내용도 담겼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확보하고, AI 인재 양성 등에 1조8000억원을 쏟는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놨다.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담경감 크레딧'(1조6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매출 기반 확충에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2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7 100wins@newspim.com

◆ 민주, '15조 추경' 주장…정부 "국회 증액 요구시 '죽어도 안 된다' 할 이유 없어"

정부는 국회의 증액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부족하다며 최소 추경 규모로 15조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회의 추경 증액 목적이 정부안과 부합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며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 저희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GDP 약 0.1%p가 오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관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0.1%p 정도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