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믹포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분열의 시기, 정치가 제 역할 다 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09:29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22

뉴스핌 창간 22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 축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통합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다. 대화는 사라졌고 불신은 깊어져 가며 공동체의 가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 경제 역시 위기 상황으로 기회보다 불안이, 도전보다 위축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 DB]

권 비대위원장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이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라며 "정책보다 정쟁이 앞서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위기 극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치가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AI,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미래 산업을 키워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앞선 위기들을 통합으로 극복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다시 일어났다"며 "정파를 뛰어넘는 합의, 세대·지역·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이 필요한 때 정치가 길을 찾는 데 동참한다면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이코노믹포럼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끊임없이 제시해줬다. 오늘 논의하는 'Make Korea Rising Again' (다시 뛰자 대한민국)'도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좌표가 돋보인다"며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의 길을 다시 찾는 출발점이 돼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도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고 진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leehs@newspim.com

<이하는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입니다.

'제13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병복 회장님과 유근석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이코노믹 포럼'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Make Korea Rising Again' (다시 뛰자 대한민국)' 역시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좌표가 돋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불신은 깊어져 갑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 위기 상황입니다.
기회보다는 불안이, 도전보다는 위축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이 모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정쟁만 반복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폐기됩니다.
행정은 일관성을 잃고, 국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보다 정쟁이 앞서는 악순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가 경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규제로 기업을 묶고, 갈등을 키워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치가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미래 산업을 키워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만든다'는 말이 더 이상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파를 뛰어넘는 합의, 세대·지역·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이 필요한 이때, 정치가 길을 찾는 데 동참한다면,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서울이코노믹 포럼이 대한민국의 길을 다시 찾는 출발점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역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고, 진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길을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주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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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