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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줄어든다…2033년까지 82만1000명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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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에 노동력 부족 가시화
보건복지·정보통신업서 인력 수요 급증
"청년·여성·고령자 노동참여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부 관측이 나왔다.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 1.9%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규모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전망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2030년경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갭이 커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 15세 이상 취업자 2028년 최고 수준…2030년부터 경활 인구 감소세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8년 2881만3000명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31만2000명 증가하나 전망 후기에 해당하는 2028~2033년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10년간 취업자 증가 폭 31만2000명은 지난 10년(2013~2023년) 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취업자 증감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구조적으로 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 구성을 보면 청년과 중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증가한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감소하고, 장년과 고령층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고령화 심화로 장년층(55~69세)도 감소가 예상된다.

15세 이상 인구는 2033년 4656만8000명으로 2023년 대비 116만1000명 증가하지만 증가세는 둔화할 전망이다. 10년 동안의 15세 인구 증가 폭 116만1000명은 2013~2023년 증가 폭 310만3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033년 2945만1000명으로 2023년 대비 24만8000명 늘어나지만, 증가 추이를 보면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10년간의 증가 폭(24만8000명)은 지난 10년 증가 폭(309만5000명) 대비 10분의 1수준 이하로 크게 축소한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62만7000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187만5000명 증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성을 보면 장기간 진행된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고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전문대졸 이상 인구는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됐다.

학력별 인구 비중을 보면 고졸 이하는 2023년 58.7%에서 2033년 54.3%로 감소하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1.3%에서 4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 전망을 보면 서비스업에서 61만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제조(15만1000명), 농림어업(9만3000명), 건설(7만5000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서비스업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의료수요 증가로 보건복지업(98만2000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고,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통신업(11만4000명)과 전문과학기술업(10만3000명)에서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령화 영향으로 돌봄·의료 수요가 늘면서 보건복지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장 판매직의 경우 (판매) 온라인화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장치·기계조작 인력은 감소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전문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기존 우리 노동시장은 다른 선진국 대비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고령자, 여성,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늘려 노동력과 생산성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성장 목표치 1.9% 달성하려면…"취업자 82만1000명 더 필요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장기 경제성장 목표치 1.9%를 달성하기 위해 2033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취업인력은 82만1000명으로 분석됐다. 노동수요 기반 필요인력 2954만9000명에서 노동력 공급에 제약이 있는 취업자 수 2872만8000명을 뺀 값이다.

2028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28만8000명으로 추계되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33년까지 82만1000명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 대비 약 2.9% 수준의 노동력이 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등 고숙련 직업군뿐 아니라 중·저숙련 직업군인 단순노무직 등에서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3년 기준 직업별 추가 필요인력은 전문가 19만2000명, 사무직 14만2000명, 단순노무직 11만5000명, 서비스직 11만1000명,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4만명 등이었다.

산업별 2033년 추가 필요인력 전망치는 제조업(12만3000명)이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11만명), 도소매업(8만3000명) 순이었다.

추가 필요인력 가운데 72.6%(59만6000명)는 서비스업에 속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업(6만2000명) 순이었다.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5만8000명(7.1%), 4만1000명(4.9%)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2033년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노동공급 제약이 심화해 2029년부터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망 후기(2028~2033년)에는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고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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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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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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