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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줄어든다…2033년까지 82만1000명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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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에 노동력 부족 가시화
보건복지·정보통신업서 인력 수요 급증
"청년·여성·고령자 노동참여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부 관측이 나왔다.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 1.9%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규모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전망 결과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2030년경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갭이 커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 15세 이상 취업자 2028년 최고 수준…2030년부터 경활 인구 감소세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8년 2881만3000명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31만2000명 증가하나 전망 후기에 해당하는 2028~2033년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10년간 취업자 증가 폭 31만2000명은 지난 10년(2013~2023년) 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취업자 증감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구조적으로 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 구성을 보면 청년과 중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증가한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감소하고, 장년과 고령층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고령화 심화로 장년층(55~69세)도 감소가 예상된다.

15세 이상 인구는 2033년 4656만8000명으로 2023년 대비 116만1000명 증가하지만 증가세는 둔화할 전망이다. 10년 동안의 15세 인구 증가 폭 116만1000명은 2013~2023년 증가 폭 310만3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033년 2945만1000명으로 2023년 대비 24만8000명 늘어나지만, 증가 추이를 보면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10년간의 증가 폭(24만8000명)은 지난 10년 증가 폭(309만5000명) 대비 10분의 1수준 이하로 크게 축소한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62만7000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187만5000명 증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성을 보면 장기간 진행된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고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전문대졸 이상 인구는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됐다.

학력별 인구 비중을 보면 고졸 이하는 2023년 58.7%에서 2033년 54.3%로 감소하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1.3%에서 4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 전망을 보면 서비스업에서 61만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제조(15만1000명), 농림어업(9만3000명), 건설(7만5000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서비스업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의료수요 증가로 보건복지업(98만2000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고,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통신업(11만4000명)과 전문과학기술업(10만3000명)에서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령화 영향으로 돌봄·의료 수요가 늘면서 보건복지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장 판매직의 경우 (판매) 온라인화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장치·기계조작 인력은 감소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전문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기존 우리 노동시장은 다른 선진국 대비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고령자, 여성,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늘려 노동력과 생산성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성장 목표치 1.9% 달성하려면…"취업자 82만1000명 더 필요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장기 경제성장 목표치 1.9%를 달성하기 위해 2033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취업인력은 82만1000명으로 분석됐다. 노동수요 기반 필요인력 2954만9000명에서 노동력 공급에 제약이 있는 취업자 수 2872만8000명을 뺀 값이다.

2028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28만8000명으로 추계되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33년까지 82만1000명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 대비 약 2.9% 수준의 노동력이 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25.03.17 sheep@newspim.com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등 고숙련 직업군뿐 아니라 중·저숙련 직업군인 단순노무직 등에서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3년 기준 직업별 추가 필요인력은 전문가 19만2000명, 사무직 14만2000명, 단순노무직 11만5000명, 서비스직 11만1000명,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4만명 등이었다.

산업별 2033년 추가 필요인력 전망치는 제조업(12만3000명)이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11만명), 도소매업(8만3000명) 순이었다.

추가 필요인력 가운데 72.6%(59만6000명)는 서비스업에 속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업(6만2000명) 순이었다.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5만8000명(7.1%), 4만1000명(4.9%)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2033년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노동공급 제약이 심화해 2029년부터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망 후기(2028~2033년)에는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고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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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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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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