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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테크 굴기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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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중국의 로봇 굴기가 무섭다. 쿵푸를 하듯 날렵하게 몸체를 회전시켜 한 발로 앞에 있는 나무 막대를 차고 몸을 돌려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는 휴머노이드.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G1이다. 춘제 갈라 쇼에서 여성무용수와 함께 수건을 돌리고 군무를 펼친 H보다 작고 가벼운 모델이다.

자전거를 타고 춤을 추며, 스쿠터와 호버보드 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중국의 애지봇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링시X2'는 시간을 읽어주고 마실 음료까지 추천해준다. 움직임의 유연성과 안정성, 소통 능력까지 크게 향상된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딥스크의 충격을 잇고 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중국의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며 중국 기술의 발전상에 놀라는 이들도 있겠지만 업계에선 그 동안 알아채지 못했을 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놀라운 혁신성을 보여준 중국 테크는 이미 10 여년 전 부터 철저히 계획된 중국정부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출발은 2015년부터 추진한 '중국제조 2025'다. 정부차원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우수인재 양성 및 확보가 추진되었다. 2021년엔 14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핵심 기술 자립화 율 70%, 2030년 세계 AI 강국 도약'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3월에는 10대 정부 과제 첫번째 항목으로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제 단순한 기업 지원 정책을 넘어 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전체로 AI기술 수용성을 확장시키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중국 내 AI기업은 4400개가 넘고 대중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이 200개 이상, 등록 사용자 수도 6억 명을 초과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17~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7% 이상을 산업 정책에 지출했다. 이런 비율로 자금이 10년간 투입됐다면 3조달러 이상이 쓰였다고 추정된다.

올해 1월 600억위안 규모의 AI 투자 기금을 조성한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첨단 기술 분야에 10조위안(약 20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막을 내린 양회에서도 AI 산업 자금 지원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되었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AI 정책이 R&D 투자에서 출발한 만큼 저력도 대단하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발표하는 과학 논문 성과 순위에서 지난해 중국 대학이 2~9위를 차지했다. 이 발표가 처음 나온 2016년엔 베이징대(9위)만 10위 안에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해 내놓은 '20년 동안의 중요 기술 추적: 장기적 연구 투자의 보상'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AI, 반도체, 방위, 우주, 에너지 등 현재 핵심 기술 64종 중 57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2000년대 중반 기술 64종 중 60종에서 선두를 차지했던 미국이 현재 7종으로 줄어들었으니 학술적으론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셈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출원된 생성 AI 관련 특허 5만 4000여건 가운데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3만 8210건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2위 미국(6276건)의 6배 규모다. 중국의 출원건수는 매년 50% 씩 증가하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지난해 발간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4'에서 "중국이 AI 특허를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화웨이 이미지 [신화사=뉴스핌 특약]

정부 주도인 만큼 중국의 AI, 로봇 산업 생태계가 수직 수평적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2018년부터 AI칩, 센서, 클라우드, 빅데이터,5G통신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동시에 구축. 성장해왔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의료영상, 질병예측 같은 다른 영역과의 융합, 적용을 통해 응용층을 빠르게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전 세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IBM의 '2023년 글로벌 AI 도입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AI 도입 및 응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글로벌 기술 지형을 흔들자 미국의 AI기업들은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최근 오픈AI는 트럼프행정부에 '중국에서 개발된 AI모델 사용의 전면 제한'을 촉구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의 AI기업은 일종의 국가통제조직으로 원칙적인 '반칙'을 행한 것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보안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 AI를 보안 문제로 제재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는 견해도 있다.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오픈소스를 장려하고 있어 미국이 폐쇄형 모델만 고집한다면 글로벌 AI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싸움에서 AI세계 3위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존재감은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국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돈이 따라붙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기술 하나 보고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국가정책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허페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이 105개 큐비트로 구성된 '쭈충즈(祖沖之) 3호'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똑똑한 인재가 최고의 국가자원인 한국에서 인재만 제대로 양성되고 확보된다면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그 마저 순조롭지 못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AI 인재 집중도는 0.8%로 이스라엘(1.1%), 싱가포르(0.9%)에 이어 3위에 자리하지만 2016년~2023년 사이 한국 AI 인재 이동 지표는 –0.3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AI 인재 유출국으로 꼽혔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AI 기술인재 양성, 확보 정책은 충분히 들여다 볼만 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꾸준하게 지속되는 인재 양성 정책이다. 1991년 덩샤오핑이 21세기까지 세계 일류 수준 대학을 100곳 육성한다는 '211공정'을 선언한 뒤 장쩌민은 재정수입 1%를 투자하는 '985공정'을, 시진핑도 40여 개 대를 중점 지원하는 '쌍일류(세계일류대학·일류학과 건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도자가 바뀌고 대내외적 환경이 변해도 세계 일류라는 목표를 향해 될 성 부른 대학에 예산 및 정책 지원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은 꾸준히 이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변하고 각종 정치적 명분 때문에 지원대상과 목표가 바뀌는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대학등록금 마저 표심으로 보느라 일관성 있는 대학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홍콩증권거래소(HKEX) 내부 모습

중국의 AI 인재 강국 도약 방침은 2018년 '고등교육기관 AI 혁신 행동계획' 수립 이후 작년 기준 535개 대학에 AI 학과가 설립되고 연간 4만3천명 규모의 인재가 배출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대학 입학시험 상위 5% 학생을 발탁해 세계적인 연구자로 양성하는 '강기계획' 부터 100여개 대학에서 AI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4∼6개월간의 단기 AI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마이크로 전공 제도를 도입해 다학제적 AI 인재 양성을 진행 중이다.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수적 확장에도 열성이다.

심지어 세계의 AI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현 직장에서 받는 1년 연봉의 9배를 3년간 보장해 주겠다'는 193프로그램까지 동원 중이다.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애써 키운 인재의 유출은 막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정책 추진,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만 바라보는 대중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승자가 독식하는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미래가 있다. 한국에서 그 열쇠는 인재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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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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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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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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