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업계 1·2위 특허 분쟁, LS vs 호반 경영권 갈등으로 번지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7:16

대한전선 '15억 배상'…1심 대비 3배 상향
호반, '특허 소송' 판결 앞두고 LS 지분 매수
LS '사촌 경영' 지배구조 흔드는 포석 될까
"제조·영업 분야 분리하는 전략 검토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 침해 소송이 그룹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특허 소송 판결을 앞두고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지분을 매입하면서,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경영권 이슈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선 계열사 간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나아가 LS그룹의 경영 구도를 흔들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허 소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LS그룹과 호반그룹 간의 경영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 6년간 이어진 싸움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대한전선의 패소를 확정하며 배상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기존 4억9623만원에서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한전선이 현재 보유 중인 해당 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양사의 법정 분쟁은 약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내 부속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LS전선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는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도 관련 선행 특허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이던 해당 제품을 폐기할 것과 함께 LS전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심 결과에 대해 양사는 상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의 기납품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근거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액 감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호반그룹, LS 지배구조 흔들까

특허권을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LS와 호반그룹 간 싸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계에서는 LS와 호반 간의 전략적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이 심화된 시점에서 이뤄진 지분 매입이 단순한 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자은 LS 회장이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센트럴홀 내 LG전자 전시관에서 AI 기반 콘셉트 차량에 탑승해 인캐빈 센싱 설루션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LS]

특히 일각에서는 호반그룹의 움직임이 LS그룹 경영 구도에 개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LS그룹은 LG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10년 주기로 사촌 간 그룹 회장을 교체하는 '사촌 경영'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너일가는 지분 과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은 32.1%다. 구자열 LS 의장의 지분은 1.87%, 구자은 회장은 3.63%로 개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이 LS의 주요 주주로 자리할 경우, LS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현재 호반그룹이 보유한 LS 지분은 3% 미만이지만, 추가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할 경우 LS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상 법인이 3%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검사인 선임 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LS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그룹 간 협력 기회로?

반면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이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갈등을 그룹 차원에서 조율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특허 소송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양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LS전선은 특허 소송 승소로 기술적 우위를 점했지만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 사업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대한전선 역시 손해배상 부담과 제품 폐기 조치 등으로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반그룹의 움직임은 주주로서 LS그룹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하면서,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이 신입사원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전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권을 나눠 갖고 각자의 중점 분야를 특화하는 방식으로 상생하는 사례처럼 LS전선과 대한전선도 특정 영역을 특화해 제조 및 영업을 분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자의 핵심 기술과 시장을 나누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것처럼, LS전선과 대한전선 역시 전략적 협력 모델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LS전선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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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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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