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 등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높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49만 5005명으로 전년도 보다 10만 8924명(4.2%) 감소했지만, 초등생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향후 교육부 사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 1등

교육부·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3조 2256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8034억 원(6.5%)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1558개 학교, 약 3만 7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초등생이었다. 초등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4000원(11.1%) 늘다. 이는 중학교(9.0%), 고등학교(5.8%)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생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중학생과 같았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생(87.7%), 중학생(78.0%), 고등학생(67.3%) 순 이었다. 주 단위로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초등생과 중학생이 7.8시간, 고등학생 6.9시간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초1부터 전면 도입해 올해 초2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사교육 감소 효과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은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영어·체육·예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지만, 초등생 사교육비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도입 시점과 조사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이번 조사에서 늘봄학교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읍·면 학생 사교육비 14.9% 증가…의대 지역 인재 전형 영향

읍·면 지역의 사교육비 상승세가 가팔랐다.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을 목표로 지방으로 내려 학생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도 크게 확대됐다. 지역의 다수 의대가 정원의 6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다.

지역별로는 읍·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4.9% 상승했다. 전년도 28만 9000원에서 올해 33만 2000원으로 4만 3000원 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41만 3000원에서 45만 4000원(10.0%)으로 상승했다. 증가율은 중소 도시(9.3%↑), 광역시(8.0%↑), 서울(7.2%↑) 순이다.

과목별로 전 학년이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 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8000원으로 참여 학생 기준 55만 1000원으로 각각 9.8%p, 6.4%p 증가했다. 증가율은 국어(10.7%↑), 수학(6.9%↑), 사회·과학(6.6%↑), 영어(6.5%↑) 순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학년 영어(24만 2000원), 중학교는 3학년 수학(30만 7000원), 고등학교는 2학년 수학(37만 7000원)에서 가장 지출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3년 27조 1000억 원보다 7.7%p 늘어난 29조 2000억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있었던 2020년 19조 4000억 원으로 줄었던 사교육비는 2021년 23조 4000억 원으로 뛰어오른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요소들 중 사교육비 단가(학원비) 인상이 가장 큰 사교육비 증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물가 인상률이나 여러가지 여건 고려해 과다하게 학원비를 인상을 했을 경우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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