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30조' 육박…4년 연속 최대치 경신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00

통계청,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비, 4년 새 23조→26조→27조→29조 급증
사교육 참여율 80%·참여시간 7.6시간…전년비↑
월평균 사교육비 67만원 vs 20만원 3배 이상 격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2조원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또 한번 경신했다.

정부는 해마다 사교육비 경감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매번 실패해 지난해까지 벌써 4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속칭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는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작년 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대'…학생 수 전년비 8만명↓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원으로 전년(27조1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연도별로 보면 ▲23조4000억원(2021년) ▲26조원(2022년) ▲27조1000억원(2023년) ▲29조2000억원(2024년) 순으로 불어났다.

2024년 초증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5.03.13 rang@newspim.com

지난해 증가율 7.7%는 전년(4.5%)과 비교하면 소폭 둔화된 수준이다. 연도별 증가율 추이는 ▲21.0%(2021년) ▲10.8%(2022년) ▲4.5%(2023년) ▲7.7%(2024년) 등으로, 2021년부터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학교급별로 보면, 전체 비용 중 '초등학교'가 13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8조1000억원)와 '중학교'(7조8000억원) 순이었다.

'중학교'는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았으나,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견인했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전년과 비교해 9.5%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7.9%, '초등학교'는 6.5% 각각 올랐다.

학교급별 사교육비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13만명으로 전년(521만명)에 비해 8만명(1.5%) 줄었다.

2024년 초증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5.03.13 rang@newspim.com

◆ 사교육 참여율 80% 돌파…참여시간 '초등학교'서 가장 높아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도 초·중·고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모든 군에서 늘었다.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한편, 참여시간은 역대 세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78.5%) 대비 1.5%포인트(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7.7%, '중학교' 78.0%, '고등학교' 67.3%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1.7%p 상승했다. '중학교'는 2.7%p, '고등학교'는 0.9%p 각각 늘었다.

2024년 초증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5.03.13 rang@newspim.com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은 7.6시간으로 전년(7.3시간)보다 0.3시간 증가했다. 학교급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7.8시간, '중학교' 7.8시간, '고등학교' 6.9시간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대비하면 '초등학교'는 0.3시간 늘었다. '중학교'는 0.4시간, '고등학교'는 0.2시간 증가했다.

학교급 가운데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가장 높은 곳은 '초등학교'였다. 전년 대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중학교'로 나타났다.

◆ 월평균 사교육비 59.2만원…부모 소득 따라 3배 이상 차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 참여 학생과 전체 학생 등에서 모두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전년(55만3000원) 대비 3만9000원(7.2%) 증가했다.

이들을 학교급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 50만4000원(9.0%) ▲'중학교' 62만8000원(5.3%) ▲'고등학교' 77만2000원(5.8%)으로 집계됐다.

2024년 초증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5.03.13 rang@newspim.com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전년(43만4000원)보다 4만원(9.3%) 늘었다.

학교급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44만2000원(11.1%) ▲'중학교' 49만원(9.0%) ▲'고등학교' 52만원(5.8%) 등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사교육 참여 학생은 ▲영어(26만4000원) ▲수학(24만9000원) ▲국어(16만4000원) ▲사회·과학(14만6000원) 순으로 많이 지출했다.

전체 학생 기준으로 보면 ▲영어(14만1000원) ▲수학(13만4000원) ▲국어(4만2000원) ▲사회·과학(2만원) 순으로 지출했다.

시도별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부산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곳은 서울과 세종, 경기, 대구, 부산 등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초증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5.03.13 rang@newspim.com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교(102만9000원) ▲중학교(81만2000원) ▲초등학교(65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20만5000원)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87.6%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58.1%)와 비교해 29.5%p 높았다.

2024년 초증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5.03.13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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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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