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스위스 "연금자산, 국내 은행에 수탁"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0: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위스 의회 '국민연금 자산 국내은행에 수탁하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라는 물음이 유럽계 연기금 등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스위스 의회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AHV)의 수탁기관을 미국 금융기관에서 자국 은행으로 변경하는 법을 마련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와 통상정책, 기후변화협약 등 광범위한 사안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국민연금(AHV)의 자산 수탁을 해외 금융회사가 아닌, 자국 은행에 맡기도록 연금관리공단(Compenswiss)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현지시간 13일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스위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격화 과정에서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인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블룸버그는 스위스 시민들 사이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미국의 협상도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스위스 국민연금 자산을 맡고 있는 미국의 금융회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520억달러에 달하는 수탁 자산을 잃을 위험에 놓인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SPDR' 브랜드의 ETF를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미국 보스턴 금융센터 [사진=블룸버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대변인은 "스위스 연금관리공단이 우리에게 맡긴 자산 수탁 업무는 우리의 핵심 사업"이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230년 이상 쌓은 경험에 바탕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결정(스위스 의회의 관련 법안 표결) 진행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스위스 의회의 이번 표결은 부(富)의 보관에 진심인 스위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를 유럽연합(EU)에도 부과한 데 이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직 중립국인 스위스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스위스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혔던 기억이 선명하다.

과연 미국이 스위스의 국부를 압류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스위스 내부에서도 그 확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금관리공단의 수장인 에릭 브레발은 "미국이 우리의 연금(AHV) 자산을 동결할 위험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분석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에 알렸다.

수탁업무를 맡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 돈 관리를 위해 스위스 현지 예금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실제 국경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다만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계속 경색될 경우 미국이 자금 관리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 역시 스위스 국민들의 마음 한켠에 자라나고 있다.

 스위스 아인지델린에 거주하는 73세의 하이디 쾰린은 "트럼프 이전에(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전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예측불가라 몹시 두렵다"면서 "나와 남편은 평생 일했고 이는 우리의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국민연금 자산의 국내은행 수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 스위스 인민당의 토마스 마터 의원은 "미국의 자산동결 등 제재 위험이 미미하다 해도 우리는 가장 작은 위험조차 피해야 한다"며 "이 자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은퇴 자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 낮은 확률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특정 금융회사(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신뢰도)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기인한다.

자칫 서구 안보 동맹의 와해를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그린란드를 탐하며 전후 질서를 뒤집으려 드는 힘의 논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00년에 걸쳐 자금을 몰수하려 들 위험이 있는'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시련은 스위스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다.

최근 덴마크 연금(AkademikerPension)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에 33억 크로네(4억820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서 탈퇴했다는 이유에서다.

'기후행동 100+'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결성된 투자자 이니셔티브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