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바다"는 달러를 집어삼킨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1:26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30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바다(Big, Beautiful Ocean)"는 지정학적 공간은 물론이고 금융의 세계에 카오스급 충격을 불러온 문구로 훗날 기억될지 모른다. 언젠가 달러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을 맞는다면 사가(史家)들은 많은 것이 2025년 2월20일의 바로 그 세 단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석을 달 수 있다.

트럼프의 '바다' 타령은 대서양을 두고 한 말이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계정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의 황망함을 한탄하고, 우크라이나측에 서둘러 자신의 종전안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면서 사용했다.

그 대목을 옮기면 이렇다. "코미디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꼬드겨 이길 수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유럽보다 2000억 달러 더 지출했다. 유럽의 돈은 보장되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왜 '졸린(sleepy)' 조 바이든은 동등한 비용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 전쟁은 우리보다 유럽에 훨씬 중요한데도.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유럽과) 떨어져 있다. (중략)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바다"라는 표현에는 국제 관계를 대하는 트럼프의 기본 생각이 농축돼 있다. 내게 불똥이 튀지 않는 한, 많은 것은 바다 건너 불구경이다. 그럼에도 몸소 나서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상당한 용역비가 입금돼야 한다. 안보를 미군이라는 대체하기 힘든 존재(무력)에 의지하고 싶다면 그 대가를 '자주,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지불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세계관 아니 거래의 철학은 8일 뒤(2월28일) 전례없는 삿대질과 고성으로 얼룩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만개했다.

이 기괴한 사건은 독일의 기념비적 재정정책 선회라는 나비 효과를 낳았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 유럽의 안보를 계속 미국에 의탁해도 될까 하는 근본적 의구심이 독일의 '무엇이든 하겠다(Whatever it takes)'로 이어졌다.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리츠 대표는 독일의 국방 강화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노라 다짐하고 금과옥조로 여겼던 재정준칙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 개혁과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두고 시장에서는 "동·서독 통일에 버금가는 일대 사건"이라는 평가와 "게임 체인저"라는 수사가 뒤따랐다.

독일의 느슨해진 재정준칙은 유로존 전반의 재정규율을 이완시킬 게 틀림없다. 유럽의 재정지출 확대는 필연적으로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미국 국채시장으로 흘러들던 유럽계 자금이 유럽 국채시장 안에 더 많이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이를 위해, 나아가 더 많은 외부자금을 유럽 국채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다. 그 시장이 넓고 깊어질수록 자금 조달도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로화 표시 채권시장은 더 많은 돈들을 품기에 넉넉할 만큼 '크고 아름다운 바다'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금융몰수 혹은 자산동결이라는 금융제재)에 가슴 졸이느라 지친 돈들을 향해,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 같은 것을 맺어 100년간 자금을 몰수하려 들지도 모르는 미국에서 벗어나고픈 이들을 향해, "유로 국채시장으로 넘어오라"고 손짓해야 한다.

이는 한정된 재화(글로벌 저축)를 두고 대서양 양편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통적 동맹과 척을 지는 트럼프의 대외전략과 무역정책(관세정책)은 이 싸움을 예상치 못하게 가속화할 위험을 지닌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글로벌 순환 시스템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기반해 왔다. 무역적자를 통해 주변국에 풀려나간 달러가 해외 민간 계정 혹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다시 미국 국채시장으로 유입돼 미국의 적자를 충당했다. 적자를 덜 보겠다면 이 시스템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각오도 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는 'G-제로(글로벌 리더의 부재)' 혹은 각자의 바다로 보호되는 다극 체제의 세계를 꿈꾸면서 일극의 달러 지배를 고수하려는 것은 모순적이기도 하다.

군사력과 동맹은 기축통화를 떠받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전쟁으로 쉽게 망할, 허약한 나라의 돈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의 돈이라 해도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동맹의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유럽은 유로의 태생적 한계였던 '열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나아가 미국의 심화하는 고립주의 정치 풍토)은 달러를 지지했던 기둥 가운데 하나인 동맹을 계속 약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이 두 운동의 교차점을 내다보는 이들에게 유로화 자산은 새삼 각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