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바다"는 달러를 집어삼킨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1:26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30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바다(Big, Beautiful Ocean)"는 지정학적 공간은 물론이고 금융의 세계에 카오스급 충격을 불러온 문구로 훗날 기억될지 모른다. 언젠가 달러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을 맞는다면 사가(史家)들은 많은 것이 2025년 2월20일의 바로 그 세 단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석을 달 수 있다.

트럼프의 '바다' 타령은 대서양을 두고 한 말이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계정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의 황망함을 한탄하고, 우크라이나측에 서둘러 자신의 종전안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면서 사용했다.

그 대목을 옮기면 이렇다. "코미디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꼬드겨 이길 수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유럽보다 2000억 달러 더 지출했다. 유럽의 돈은 보장되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왜 '졸린(sleepy)' 조 바이든은 동등한 비용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 전쟁은 우리보다 유럽에 훨씬 중요한데도.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유럽과) 떨어져 있다. (중략)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바다"라는 표현에는 국제 관계를 대하는 트럼프의 기본 생각이 농축돼 있다. 내게 불똥이 튀지 않는 한, 많은 것은 바다 건너 불구경이다. 그럼에도 몸소 나서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상당한 용역비가 입금돼야 한다. 안보를 미군이라는 대체하기 힘든 존재(무력)에 의지하고 싶다면 그 대가를 '자주,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지불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세계관 아니 거래의 철학은 8일 뒤(2월28일) 전례없는 삿대질과 고성으로 얼룩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만개했다.

이 기괴한 사건은 독일의 기념비적 재정정책 선회라는 나비 효과를 낳았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 유럽의 안보를 계속 미국에 의탁해도 될까 하는 근본적 의구심이 독일의 '무엇이든 하겠다(Whatever it takes)'로 이어졌다.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리츠 대표는 독일의 국방 강화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노라 다짐하고 금과옥조로 여겼던 재정준칙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 개혁과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두고 시장에서는 "동·서독 통일에 버금가는 일대 사건"이라는 평가와 "게임 체인저"라는 수사가 뒤따랐다.

독일의 느슨해진 재정준칙은 유로존 전반의 재정규율을 이완시킬 게 틀림없다. 유럽의 재정지출 확대는 필연적으로 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미국 국채시장으로 흘러들던 유럽계 자금이 유럽 국채시장 안에 더 많이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이를 위해, 나아가 더 많은 외부자금을 유럽 국채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다. 그 시장이 넓고 깊어질수록 자금 조달도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로화 표시 채권시장은 더 많은 돈들을 품기에 넉넉할 만큼 '크고 아름다운 바다'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금융몰수 혹은 자산동결이라는 금융제재)에 가슴 졸이느라 지친 돈들을 향해,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 같은 것을 맺어 100년간 자금을 몰수하려 들지도 모르는 미국에서 벗어나고픈 이들을 향해, "유로 국채시장으로 넘어오라"고 손짓해야 한다.

이는 한정된 재화(글로벌 저축)를 두고 대서양 양편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통적 동맹과 척을 지는 트럼프의 대외전략과 무역정책(관세정책)은 이 싸움을 예상치 못하게 가속화할 위험을 지닌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글로벌 순환 시스템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기반해 왔다. 무역적자를 통해 주변국에 풀려나간 달러가 해외 민간 계정 혹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다시 미국 국채시장으로 유입돼 미국의 적자를 충당했다. 적자를 덜 보겠다면 이 시스템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각오도 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는 'G-제로(글로벌 리더의 부재)' 혹은 각자의 바다로 보호되는 다극 체제의 세계를 꿈꾸면서 일극의 달러 지배를 고수하려는 것은 모순적이기도 하다.

군사력과 동맹은 기축통화를 떠받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전쟁으로 쉽게 망할, 허약한 나라의 돈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의 돈이라 해도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동맹의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유럽은 유로의 태생적 한계였던 '열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나아가 미국의 심화하는 고립주의 정치 풍토)은 달러를 지지했던 기둥 가운데 하나인 동맹을 계속 약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이 두 운동의 교차점을 내다보는 이들에게 유로화 자산은 새삼 각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